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373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박지혜		이지원		이정희		09/27
						어용경
협조
	인사팀장		정성윤

2023년 하반기 법제처 순회 교육 실시 계획

2023년 하반기 법제처 순회 교육 실시 계획

2023. 9.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법제처 순회 교육 실시 계획

법제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한 법제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법제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행정 실무의 법률적합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3년 법무행정 종합계획(기획예산과-1254호, ’23.1.30.)

❍ 2023년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안내(법제처 법제교육과-5733호, ’23.8.14.)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2023. 10. 31.(화) ~ 11. 2.(목)

❍ 대    상: 전 직원(각 과정 50명 이내)

❍ 방    법: 재택교육(온라인 ZOOM 화상회의 진행)

❍ 내    용: 행정소송 등 실무 활용 법제교육

❍ 강    사: 법제처 추천 강사 9명

❍ 교육 세부일정    ※ 교육기관 집합교육 인정

교육일자	과 목 명	법제처 추천 강사
10. 31. (화) 10:00~17:00	행정소송 실무	김형도 사무관
	지방자치법 해설	이상수 법제심의관
	행정절차법 해설	조지은 서기관
11. 1. (수) 10:00~17:00	자치법규 입안 실무1(총칙·부칙)	김금련 법제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2(본칙)	신지원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 실무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이경아 주무관
11. 2. (목) 10:00~17:00	법령해석 방법론1(기본)	이근호 사무관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정성희 서기관
	적극행정 법제 사례 이해	김치영 사무관

Ⅲ		협 조 사 항

❍ 교육 신청자 명단 제출 ------------------- 각 부서

❍ 교육 참석자 집합교육 시간 인정 -------------- 총무과

붙임 1. 법제처 공문 1부.

2. 순회 법제교육 계획 1부.

3.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