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5951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안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성훈	김희경	박성준		09/27
				김상인
협 조
	의정정보화팀장		김민호

의원발의 의안 연서방식 변경계획

2023. 9.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원발의 의안 연서방식 변경계획

의원 의안 발의에 필요한 공동발의 및 찬성에 관한 연서방식을

전면 수기연서로 변경·시행하고자 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지시사항)

1		추진근거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23.8.24.) 지시·요청사항

○ 의원발의 의안 연서방식 개선

- 의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심도있는 안건발의를 위해 공동발의 및 찬성에 관한      전자연서를 수기연서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연서 개요

○ 연서 목적 : 10인 이상의 의원연서가 있어야 의안 발의 가능

※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의2(의안 발의)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 연서 주체 : 대표발의(1인발의 포함) 의원, 공동발의 의원, 찬성 의원

○ 사용시스템 : 의안처리시스템 (http://bps.smc.seoul.kr)

- 구축기간 : ’20.5.~’20.12.

- 운영일자 : ’20.12.28.부터 정식서비스 실시

- 주요기능 : 의안등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의 전자화 및 의회 홈페이지 등 자료 공유

○ 연서 방식 : 전자 및 수기 연서 병행. 대부분은 전자로 진행(약 92%)

① 전자연서(PC 또는 모바일) : 의안처리시스템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후 연서 처리

② 수기연서(오프라인) :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에 수기로 서명(또는 날인)

※ 제11대 의원발의 의안 총 749건 중 수기연서는 57건으로 7.6% 차지 (’23.9.7.기준)

○ 시스템 연서 처리절차

- 대표발의 의원은 의안등록 단계에서, 공동발의·찬성 의원은 전자연서 단계에서 연서

의안등록	➡	연서요청	➡	전자연서	➡	의안발의
∘대표발의 의원 연서하기		∘공동발의 의원· 찬성 의원 지정		∘공동발의 의원· 찬성 의원 연서하기		∘의원 10인 이상 연서로 발의
				※ 수기연서 시에는 서명부 스캔파일 시스템에 첨부

□ 전자연서 개선 필요성

① 의안의 취지·주요내용 등 의원 간 소통이 미흡한 상황에서 연서 가능

- PC나 모바일을 통해 체크(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안에 대한 이해(숙지)가 미흡한 채로 진행될 수 있음

② 제출 기한에 임박한 연서요청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반영 곤란

- 의원발의 의안이 매 회기 의안접수 마감일에 집중적으로 제출되고 있어짧은 시간 내 연서 요청·처리 진행으로 보완·조정 등 의견 반영이 어려움

※ 제320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 : 총 174건 중 접수마감일에 111건(63.8%) 제출

③ 의안발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심도있는 안건검토 부족 우려

- 의안 발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나 사건·사고 발생 시 단시간 내 다수의 중복(유사) 의안이 발의되고 있음

<최근 의원발의 의안건수>

제318회 임시회(104건) ⇨ 제319회 정례회(146건) ⇨ 제320회 임시회(174건)

- 연서 요청건수가 많아지면 의안취지, 주요내용만 보고 전자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면하여 자세한 의안설명, 의견교환이 가능한 수기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할 수 있음

⇨ 연서 방식을 기존 전자·수기연서에서 전면 수기연서로의 개선 필요

3		세부 추진계획

□ 연서 방식 : 전면 수기연서 시행

< 연서방식별 주요 차이점 >

전자연서		수기연서
◦대표발의 의원이 시스템에 의원지정 연서요청 ◦연서요청(공동발의·찬성) 받은 의원은 모바일 또는 PC에서 전자서명		◦ 오프라인으로 개별적 연서 요청 ◦ 수기서명부에 대표·공동발의, 찬성 의원의 자필서명(또는 날인) 받음 ◦ 시스템에 서명부(PDF파일) 첨부

□ 적용 시점 : 2023. 10. 10.(화)부터 (의안 제출시점 기준)

- 시행 전 공유회의 등 각종회의 및 상임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안내 조치

□ 적용 의안 : 의원발의 조례안·결의안·건의안·규칙안

※ 의안철회나 연서취소 발생시 동일 적용

□ 수기연서에 따른 시스템 처리절차

① [의안등록/제출(대표발의)] 메뉴에서 [의안 등록] 클릭 후, 의안내용 작성

② 메뉴 마지막 내용인 연서정보에서 [수기연서 등록] 클릭

③ 수기연서(발의·찬성)한 의원 선택 후, ‘수기연서 스캔파일’에서 [파일등록] 클릭

④ ‘수기연서 서명부 스캔파일’을 첨부 후, [등록] 클릭하여 수기연서 등록 완료

4		기대효과

○ 수기연서를 통해 의안의 발의 단계에서부터 의안 발의 취지,   의안의 주요내용 등에 대한 의원 간 소통 강화 도모

○ 의안제출 사전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실효성 및 심도있는 의안 발의 제고

5		행정사항

○ 의사담당관 : 연서방식 변경계획 의장방침 수립 및 안내공문 시행

○ 의정담당관 : 의안처리시스템 메뉴 개발, 사용자 매뉴얼 업데이트

○ 전문위원실 : 간담회, 각종 회의 시 소속 의원에게 시행 안내

○ 정책지원담당관 : 정책지원관 대상 변경사항 숙지토록 안내

6		향후일정(안)

○ 의안처리시스템 개발정비 및 사용자 매뉴얼 제작(의정담당관)········9.15.(금)까지

○ 연서방식 변경계획 의장방침 수립(의사담당관)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협조결재

○ 수기연서 변경 안내공문 시행(의사담당관)···································9월 중

○ 수기연서 전면 시행····························································10.10.(화)부터

- 제출된 의안의 수기연서 서명부 첨부 확인·대조 후 의안접수

붙임 1. 수기연서 서명부 서식 1부.

2. 수기연서 등록 사용자 매뉴얼 1부.

붙임 1	수기연서 서명부 서식

발의자(또는 찬성자) 서명부

(의안명 : ○○○○안)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붙임 2	수기연서 등록 사용자 매뉴얼

① 의안등록/제출(대표발의) 메뉴에서 “의안등록” 클릭 후, 의안내용 작성

② 연서정보에서 “수기연서등록” 클릭

③ 하단에 등록화면(연두색칸)이 나타나면

수기연서(발의·찬성)한 의원 선택 후, “파일등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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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기연서 서명부 스캔파일’을 첨부 후, “등록”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