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0313(2023.9.26.)호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법령명	공포일	시행일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49호)	2023.9.26.	2023.9.26.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에 관한 협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2024.1.1.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평가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국립문화재연구원장에게 위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5호)	2023.9.26.	2023.9.26.	○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해당 유구의 보존 조치명령을 받을 경우 매장문화재 발굴완료 제출 시 보존조치 이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윤경		문화재연구팀장	김양균		문화재정책과장	09/27
代이준봉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13465	(	2023. 9. 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1	/전송	02-768-8873	/	jyk8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