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539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미현		최준혁		09/27
				代손선희
협 조

2023년 노인학대예방 경찰 합동 현장 방문 계획

2023. 9.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학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인학대예방 경찰 합동 현장 방문 계획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최준혁☎7412 담당 : 이미현☎7410

경로의 달(10월)을 맞아, 재가노인 재학대 예방을 위한 경찰 합동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노인복지법」제6조제1항, 제39조의20, 시행규칙 제29조의14

『노인복지법』제6조제1항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노인복지법』제39조20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3년 노인학대예방 경찰 합동 현장 방문 계획

ㅇ 방문 대상: 재학대 위험이 높은 재가(在家)노인 62명

- 권역별 방문 대상 재가노인 수: 62명

합계	남부	북부	서부	동부
62명	22명	14명	12명	14명

- 대상자 선별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인지한 재학대 위험 대상 노인 및 관할 경찰서 추천* 인원

* 3년간 가정폭력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 등

ㅇ 방문 기간: ’23. 9. 22.~10. 31.(약 40일간)

ㅇ 현장 방문 방법

- 방문팀 구성: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및 경찰(APO*) 2인 1조

* APO 총괄: 서울경찰청, 참여 경찰서: 강남경찰서 등 30개

- 현장 확인 사항: 재학대 발생 여부 현장 모니터링,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 면담, 홍보 물품 전달

□ 행정사항

ㅇ 현장 방문 후속 조치 진행(노인보호전문기관)

- 재학대 확인 시, 노인학대 여부 재조사 진행

- 필요시, 학대 피해자 서비스 연계 진행

ㅇ 현장 방문 홍보 물품 구매

- 구매 물품: 세제 등 생필품 세트(장애인생산품)

- 소요 예산: 2,135,000원*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관리비

- 권역별 배분 수량 70세트

합계	남부	북부	서부	동부
70세트	24세트	16세트	14세트	16세트

- 홍보 물품 시안

붙임  방문 대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