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1389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재
임선희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09/27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2번, 허종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허종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62

18. 최근 3년간(2021~2023.8) R&D 관련 현황

ㅇ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법령 위반 사례 현황 일체

- 연도별, 유형별 규정 위반 사례 현황 및 조치 유형별 현황

(연구자, 소속, 연구기간, 횡령유용금액, 환수대상금액, 환수결과, 환수율 등 일반현황 표기)

ㅇ 연구 중단이 일어난 연구 현황

- 연구자, 연구기간, 소속, 연구기간, 중단이 일어난 시기, 중단사유, 환수대상금액,                환수결과, 환수율 등 일반현황 표기

□ 규정 위반 사례 등 최근 3년간 R&D 현황을 붙임으로 제출합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신명기
	☎2133-5223	주무관	임선희
	작 성 일 : 2023. 9. 27.

따로붙임 : R&D 규정 위반 사례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