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13666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첨단교통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박민구		최영순	09/27
			이수진
협 조
	대중교통정보팀장			가순종
	교통정보팀장			이광재
	자율주행팀장			최종선

미래첨단교통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9. 27.(수)

도 시 교 통 실

(미래첨단교통과)

미래첨단교통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미래첨단교통과장 : 이수진☎2133-4950 미래첨단교통팀장 : 최영순☎4952 담당: 박민구☎4953

'23.9.30.자로 '미래첨단교통과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연임(재위촉)을 통해 과업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ㅇ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의무 및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45조~제47조

ㅇ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기정통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

ㅇ 과업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12.)

ㅇ 과업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시기·절차, 과업변경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정보시스템담당관-4767호, '21.3.19.)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교통정보과-12267호, '21.9.17.)

Ⅱ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1명)

ㅇ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

ㅇ 임  기 :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ㅇ 위원구성 : 총 6명[임기만료에 따른 연임(재위촉)] - [붙임1] 참조

직위	성명	생년/성별	전문분야	임기	연임여부
위원장	김 점 구	1960/남	정보시스템	'23.10.1.~'25.9.30.	연임(1차)
위 원	전 태 현	1967/남	정보시스템	'23.10.1.~'25.9.30.	연임(1차)
위 원	엄 우 용	1967/납	콘텐츠(웹)	'23.10.1.~'25.9.30.	연임(1차)
위 원	김 성 규	1962/남	콘텐츠(웹)	'23.10.1.~'25.9.30.	연임(1차)
위 원	정 선 호	1967/여	정보보호 및 보안	'23.10.1.~'25.9.30.	연임(1차)
위 원	이 석 원	1964/남	빅데이터	'23.10.1.~'25.9.30.	연임(1차)

※ 위촉장 수여 : 위원 재위촉 확정 이후 비대면(우편송달) 전달 예정 - [붙임2] 참조

□ 위원회 운영

ㅇ 기    능 : 과업내용 확정,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ㅇ 심의대상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

(상용SW구매, 유지관리 용역 포함)

[간소화심의]

- 대상사업 : 총사업비 1억이하 사업, 상용SW구매, 기 심의사업 중 과업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예 : 기능개선 없는 유지관리사업) 등

- 심의방법 : 기 구성된 과업심의위원회 2인 이상 심의 후 최종결과 위원회 보고

ㅇ 세부운영 : [붙임3] '3. 과업심의 세부운영계획' 이하, [붙임4] 참조

Ⅲ		행 정 사 항

□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ㅇ 참석수당 : 기본료 150,000원/일, 2시간 초과시 50,000원/일 가산

- 대면회의 또는 원격회의 방식의 직접 참석위원에 대하여 지급

ㅇ 심사수당 : 참석수당과 동일 기준 적용

- 서면심의 또는 위원장 요청에 따른 자료수집·사전검토 보고 시 지급

ㅇ 기타수당 : 교통비(실비 범위 내 지급), 식비(급량비 기준단가 적용)

- 대면회의 또는 원격회의 등 참석수당 지급대상에 한하여 적용

□ 서울시 상설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예고)

ㅇ 서울시 상설위원회 구성 이후 : 소액사업 상설위원회 심의 경료

- 소액기준액(5억원 검토 중) 기타 운영계획 추후 통보 예정(정보시스템담당관)

ㅇ 서울시 상설위원회 구성 이전 : 현행 조직별·사업별 위원회 심의 경료

- 서울시 상설위원회 구성 시기(2024. 8월 예정) 이전 발주사업 적용

붙임 : 1. 미래첨단교통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명단(2023.9) 1부.

2. 위촉장(안) 1부.

3.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4. 과업심의가이드(2022.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