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2761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代안나현	09/27
		이준석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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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의 탄력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2호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호, ’23.1.3.)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9. 21.(목) 14:00 ~ 16:00(12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도매시장 기능유지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 논의

□ 진  행 : 청중 배석(약 50명 내외)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임춘대 의원(기획경제위원회)

Ⅲ		토론회 진행

□ 진행 내용 및 순서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40~14:00(’20)	▶ 개최준비 및 참석자 등록	사회: 장태용 의원
개회식	14:00~14:30 (’30)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개회사 :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축사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촬영	14:30~14:35 (’5)	▶ 기념촬영
주제발표	14:35~14:55 (’20)	- 신장식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단장	좌장: 임춘대 의원
자유토론	14:55~15:50 (’55)	-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김윤두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 이원석 ㈜중앙청과 대표 - 엄주헌 (사)한국농수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 회장 - 정해덕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 최범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송도의 ㈜마트킹 농산전략부 본부장
질의응답 및 폐회식	15:50~16:00 (’10)	▶ 질의응답 및 폐회

Ⅳ		비 용 정 산

□ 집행예산 : 총2,828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역
총 계		2,828
사무관리비		2,700
	수 당	1,400	◦ 발제자 : 200천원 × 1명 ◦ 토론자 : 150천원 × 8명	= 200 = 1,200
	현수막 등 인쇄비	1,200	◦ 자료집 10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700 = 500
	행사용품 등	1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등	=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주요발제

○ 발제주제 : 도매시장 기능 지속 유지를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발제자 : 신장식)

- 가락시장은 전국 최대, 최초의 공영 도매시장으로 대량 농수산물을 서울·수도권 시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고 전국 230만 농어민의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며, 전국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여 국민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은 연간 232여만 톤으로 세계 최대수준이며, 서울시 소요량의 약 50%가량을 공급하고 있음

- 현재 가락시장은 주6일제 근무를 시행중이며, 연간 305일에 달하는 개장일수와 종사자의 89%가 장시간 야간 근로에 노출되어 있어, 유통인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인력 이탈에 따른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임

·23년 기준 전체공휴일 67일 중 가락시장 휴업일이 8일에 불과함

- 또한 청과 중도매인의 70%가 정규직원 2.2명~2.8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임. 영세한 고용규모와 중도매인 및 하역노조의 고령화 심화로 세대교체 시급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음

- 최근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층의 직업관 변화, 수도권 및 광역시 도매시장의 주5일제 요구수준 상승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장일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시범실시를 위해 동절기·비수기부터 개장일을 감축하고, 출하예정 물량의 타 요일 분산 출하 유도, 휴업일 전 경매 적극참여, 시범휴업일 사전홍보 강화 등 탄력적 운영 실시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Ⅵ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