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481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사업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오인숙		박종필	이창석	김태명	09/26
					윤종장
협 조
	주무관				이주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47번, 김병기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47번

14. 서부선 관련 내역(2017.1.1.부터 현재까지)

- 회의내역 및 회의록 모두 제출

- 투찰내역 및 협상내역

- 협약체결내역

- 2019년 이후 서부선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문, 기안문서, 보고문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 전부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부선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회의내역 및 회의록 모두 제출

-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회의관련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 5호,7호,8호에 해당되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투찰내역 및 협상내역

-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투찰 및 협상관련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 5호,7호,8호에 해당되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협약체결내역

- 현재 서부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중으로‘23년 하반기 중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4. 2019년 이후 서부선과 관련하여 작성된 공문, 기안문서, 보고문서 및 그에 첨부된 문서 전부 제출

- 서부선 관련 공문은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대시민 공개 공문, 2건)

- 그 외 서부선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 5호,7호,8호에 해당되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로붙임 :  서부선 관련 공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종 필
	☎2133-2245	주무관	이 주 영 오 인 숙
	작 성 일 : 202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