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3053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오화민	김종희	박홍봉		09/26
				임창수
협 조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23. 9.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준공기한 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

❍ 용역금액 : ************************

❍ 계약업체 : *******************

❍ 과업내용

-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유출지하수 발생량 검토·조사

- 생애 전주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 활용 제고방안 검토

- 사업별 주변입지, 발생량 등에 따른 유출지하수 최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유출지하수 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 추진경과

❍ '22. 3.31.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2. 5.18. : 기본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

❍ '22. 6.24. :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 '23. 1.18. : 중간보고회 개최

❍ '23. 5. 8. : 준공기한 연기(1차)

□ 설계변경 내용

❍ 변경사항 : 계약기간 연장

구분	당 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약기간	'22. 5.19. ~ '23. 5.18.	`23. 5.19. ~ '23. 9.30. (증 135일)	`23. 5.19. ~ '23.10.31. (증 166일)

❍ 연기사유 귀책 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해당없음

❍ 연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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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변경 의뢰 공문 발송 (→ 재무과)

붙임 : 준공기한 연기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