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5905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오연용	장수천		한광모		김혁		09/26
							최진석
협 조
	총무과장					조영창
	인사과장					김형래

2023년 3/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3. 9.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3/4분기 서울시 본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직원 작업환경 측정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등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23년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023. 9. 22.(금) 10:00~11:00 / 부림빌딩 2층 교육장(1)

ㅇ 참    석: 노·사 10명 (노측 5명, 사측 5명)

- 노측위원: 노측대표 및 노측대표가 지명한 현업업무종사자 4명

- 사측위원:  안전총괄관(사측대표 위임), 총무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ㅇ 회의내용: 보고사항 2건, 심의·의결사항 1건 등

- 보고사항  (2건): 본청 산업재해예방계획 추진실적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 심의·의결(1건):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회의내용

구 분	제 목	주 요 내 용
보고사항	∎ 23년본청산업재해 예방계획 추진실적	⦁ 18개의 사업 중 16개 사업 정상 진행 - ISO45001인증 : 지침서·절차서 등 마련 후 추진 - 안전보건관리규정개정 : 개정안 마련 중, 4분기 추진
	∎ 23년상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유기화합물, 소음 대상으로 1일 작업시간 15분이상 연속측정.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
심의 의결	∎ 23년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 심의·의결 : 市 본청 종사자의 질병발생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측정과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노·사는 적극 협력한다.
기타의견 (건의사항)	∎ 노·사 의견 공유	⦁서울광장 행사 시 시민·종사자 안전관리 필요 ⦁공공안전관에 대한 폭행대비 안전대책 필요 (녹음기, 삼단봉 지급 등) ⦁본청 내 유해위험요인 해소(수직정원, 화분 낙하물 등)

□ 향후계획

ㅇ 3/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공유 및 건의사항 조치 :‘23.10월

붙 임 1. 2023년 3/4분기 산안위 의결서 1부

2. 2023년 3/4분기 산안위 회의록 1부

3. 2023년 3/4분기 산안위 회의자료 1

4. 사용자대표 위임장 1부

5. 청렴서약서 10부

6. 회의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