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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근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료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부가통행료 부과 근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의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신월여의지하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유료도로에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은“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운영사인 서울터널(주)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서울터널(주)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면탈 행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신월여의지하도로 도로영업관리지침”제12조에 근거하여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적으로 미납 차량 외에는 1차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후 21일간의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이 기간 내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를 상대로만 2차 미납통행료 납부를 고지하고 또다시 21일간의 납부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2차 미납통행료 납부기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만 3차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통해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경		민자사업팀장	강전남		도로계획과장	09/26
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029	(	2023. 9.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7	/전송	02-2133-0739	/	mk.le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