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1325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정상엽		최경주	09/26
			최연우
협조

노후 경유차량 폐차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09.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노후 경유차량 폐차 계획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규 건설장비를 구매를 완료하고 우리 사업소의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 경과

○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교통정책과-11391(2020.7.6.)]

▸ 차량 신규 구매후 기존 경유차량 폐차 조치(매각금지)

○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2020.9)

▸‘22년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모두 폐차(불용처리 시 공매 금지)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2		폐차 세부 계획

○ 대상차량

차종/ 차형	차 명	등록번호/ 물품분류-규격번호	차 형	연 식	주행거리	사용연료	배출가스 등급
*** **	********	******** *****************	***	********	*******	***	***

○ 폐차 사유

-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신규차량(건설기계) 대체 완료

- 사용목적이 종료된 공용 노후경유차의 민간매각 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효과 반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제한(과태료 25만원)

3		추진일정

○ 2023. 9월 4주차 : 폐차 계획 수립 및 불용처리

○ 2023. 10월 1주차 : 전문 폐차장 입고(폐차) 및 차량등록 말소

○ 2023. 10월 2주차 : 차량말소 보고

붙임  1.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 관련 별표1 1부.
2.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1부.
3.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 1부.
4.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1부.
5. 견적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