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동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련(건축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기관(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 및 동법 부칙과 관련입니다.

3. 위 호에 따라 2018년 8월 9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진입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4. 원활한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안전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차량)의 현행화를 위하여 다음 자료를 협조요청하오니, 요청자료를 2023. 10. 9.(월)까지 회신바랍니다.

담당부서	요청자료
강동구청 건축과	2018. 8. 10.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023.6.30.기준) -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2023.6.30.기준)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2018. 8. 10. 이후 최초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 제2호 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023.6.30.기준) - 제2호 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2023.6.30.기준)

붙임  1. 소방기본법(법률)(제18493호)(20220120) 1부.

2.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파악 서식 1부.  끝.

	강 동 소 방 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재건축재개발과장), 강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반장	윤예범		대응총괄팀장	김동욱		재난관리과장	09/26
이미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722	(	2023. 9. 26.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현장대응단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02-6981-7750	/전송	02-6981-7758	/	dbsdq0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