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0783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이승수		代안치운		09/26
				이동원
협 조

제16회 서울시 청소년 119안전뉴스 영상 경연대회 상장수여계획

2023. 9.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6회 서울시 청소년 안전뉴스 경연대회 상장 수여 계획

청소년의 시각으로 생활 속 안전을 개선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 청소년 안전뉴스 경연대회 공모작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장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자치행정과-4386(2023. 1. 20.)호 「2023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

□  예방과-15698(2023. 7. 21.)호 「제16회 서울시 청소년 안전뉴스 경연대회 추진계획」

Ⅱ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2. 7. 24.(월) ~ 9. 1.(금)

□ 공모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중‧고등학생

□ 공모내용: 화재, 안전사고 등 예방

□ 시상내역: 서울특별시장 상장******

□ 심사위원: 총 6명(위원장 1, 외부위원 3, 내부위원 2)

Ⅲ		수여계획

□ 수여일자: 2022. 9. 27.(수)

□ 수여대상: 수상자 3팀

□ 상장점수: 총 3점*******

□ 상장 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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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저촉여부 검토 : 적정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 ‘상장 수여 대상’ 해당 여부

- 제16회 서울시 청소년 119안전뉴스 경연대회 상장 지급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 2항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에 해당하여 검토 결과 적정함

□「공직선거법」저촉여부 검토 : 적정

ㅇ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수여 가능

Ⅳ		수상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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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계획

□ 상장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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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市자치행정과: 3팀 상장번호 부여

붙 임  1. 상장 번호요청서 1부.

2. 심사 결과 보고 1부.

3. 상장 서식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