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8035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조은미	박지영	김미경		09/26
				최은주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학예연구부장		정소라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계획 변경보고

2023. 9.

서울시립미술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계획 (변경)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등 변경이 필요하여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39조

❍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총무과-12006(‘21.11.12)]

2		변경사항

❍ 인사발령 사항 및 관련규정 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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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회 변경 운영(안)

□ 설치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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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근로자 측
직책	성명	직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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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기 : 2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각1명 공동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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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방법

❍ 개최시기

- 정기회의 :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립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주요 심의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기본계획 관련)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중점 사업 및 목표 달성, 시설․설비 등의 보수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에 의해 상정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규정,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수칙의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회의록 기록사항 (작성 후 2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164조)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 사항

❍ 회의결과 등의 공지 (회의결과 결정된 내용 등 근로자(직원) 공지)

- 행정포털 부서 공지사항 게시, 자체 정례조회 등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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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 및 필요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개최 후 회의결과 공지

붙임 : 1.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계획(변경전) 1부.

2. 서울시립미술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제정안) 1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