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2612
결재일자	2023.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미래한강본부장
박지수	김창신	이유국		09/26
				주용태
협 조

한강 지천 합수부 준설 계획

2023.  9.

미 래 한 강 본 부

( 시 설 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강 지천 합수부 준설 계획

’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한강 지천 합수부(반포천 외 2개소) 준설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ㅇ ’23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국비) 내역변경 승인(한강청,하천관리과-1669호, '23.9.15)

- 한강 저수로(반포천, 여의샛강 하류, 홍제천) 퇴적물 준설 10.5억 배정

※ 그외 중랑천, 탄천, 만초천 준설 비용은 ’24년 배정 예정(25.5억원)

ㅇ 지천(반포천, 여의샛강 하류, 홍제천) 통수능 확보를 위한 합수부 주변 준설

- 홍수기 하상 변동에 의한 토사 유입으로 통수능 부족

- 수심측량 결과(8.1~8.15) : 부족 수심 l.0m~1.5m (퇴적량 19,040㎥)

□ 추진경위

ㅇ ’23. 8. 15. : 수심측량 시행(한강 저수로 지천 합류부)

ㅇ ’23. 8. 31. : ’23년 국고보조금 요청(시설부(치수과)→치수안전과)

- 반포천, 여의샛강 하류, 홍제천 합수부 19,040㎥ 준설

ㅇ ’23. 9. 15. : ’23년 국고보조금 내역변경 승인(한강유역환경청)

- 퇴적물 준설 10.5억원 배정 승인

□ 사업개요

ㅇ 준설기간 : '23. 9. ~ '23.12.(계획수심 확보를 위해 금년내 준설)

ㅇ 규    모 : 퇴적물 준설 및 반출 19,040㎥

- 반포천 5,670㎥, 여의샛강 하류 9,800㎥, 홍제천 5,700㎥

ㅇ 총사업비 : 1,050백만원(전액 국비)

□ 조치계획

ㅇ (사업시행) 금년내 준설을 완료해야 하는 준설의 시급성을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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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대행)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

ㅇ (사업정산) 공사 완료 후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비 집행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한 사업 집행 증빙자료 등 제출

‣ 공사 완료보고서, 내역서 및 예산집행 등

□ 향후 계획

ㅇ *************************************

ㅇ ’23. 10 ~ 11 : 공사시행

ㅇ ’23. 12.   : 공사완료 .  끝.

붙임  1. 2023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고보조금 내역변경 승인알림(환경부) 1부.

2. 2023년도 국가하천유지보수_지자체자본보조_기초 내역변경(안) 1부.

3. 지천 합수부 토적표 및 수심측량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