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위원회 심의(서면)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사용신청서가 접수되어 상수도 공간정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한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주요 내용

○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제한’등급으로 분류

○ 공개제한 자료 제공시 자료제공 적정성 심의 이행 후 제공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세부: 붙임)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심의 내용

신청 기관	사용 목적	대상 지역	요청 내용	활용 기간
*******	****************************************	*******	***** ****	******** ***********

- 제공 형태: shape파일(CD×1매)

□ 심의 결과: “ 적정 ”

- 상수도 GIS 보안규정, 기타 보안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조건부여

2023. 9. 25.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09/26

적정함

이용구

위    원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홍기관

적정함

위    원

주무관

조동현

조동현

적정함

담    당

주무관

천남희

천남희

붙임  1. 상수도 공간정보 사용신청서 1부.

2. 2023년 상수도 공간정보 GIS보안업무 추진계획 1부.

3.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