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5278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신익현	민형일	09/25
		조현석
협 조
	주무관			안창용
	주무관			장재연

-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계획

2023. 09.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

한강교량의 보행환경과 한강 조망성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하고자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추진계획(************)

- 관련근거 : ************************************

□ 추진배경

ㅇ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3천만 관광객시대 기반마련

- 3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전략4 : Fun 24시간 재미있는 서울

ㅇ 한강교량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보행 편의성 증진과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

- 한강의 낙조전망 및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보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ㅇ 대상교량 : ****************

ㅇ 용역내용

- 위     치 : ****************

- 사업내용 : ****************************************************************************

- 사업비: *************************

- 과업내용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등

3

세부 추진계획

ㅇ 투자계획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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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단계별 추진내용

구 분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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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용역내용

- 과업기간 : **************************

- 용역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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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 상위계획 및 개발여건을 포함한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 및 비용추정 등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기타 필요한 사항

- 계약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적격심사)

- 예산과목 : *************************************

5

향후 추진계획

ㅇ ’23. 09.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ㅇ ’23. 10. : 용역 계약의뢰(긴급), 적격심사, 용역계약 및 착수

ㅇ ’24. 01. : 기본설계 적정성심의 및 투자심사 추진

ㅇ ’24. 02.~03 : 투자심사 등 심의절차 이행

ㅇ ’24. 03. : 용역준공

붙임 1) 한강교량 보행환경개선 계획  1부

2) 과업내용서(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관련문서(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