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8406
결재일자	2023.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문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정미	류미경	이성은		05/22
				김선순
협 조	인사과장		김형래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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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추진계획

2023. 5.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탄생응원 도시, 서울 -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추진계획

서울시 공공부터 민간까지 직장 내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정착을 통해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남성의 낮은 육아·돌봄 참여율, 여성의 독박육아 및 고용중단, 이로 인한 심각한 초저출생 현상을 개선할 필요

※ ’22년 출생율 : 전국 0.78명, 서울시 0.59명

ㅇ 직장 내 출산‧육아‧돌봄 지원제도 선도적 추진 및 참여 활성화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 및 일‧생활 균형 문화조성 필요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탄생응원 도시, 서울 추진 종합계획(’23~’26)」(’23.4.5. 시장방침)

ㅇ 추진대상 : 서울시청,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서울형 강소기업 중심)

ㅇ 추진내용

□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추진(’23. 6월~)

항 목	내 용
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10일)	배우자 출산 시 남성 직원 출산휴가(10일) 의무적 부여
❷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가. 육아휴직 사용 권고제(연1회) 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연 1회) 다.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추진
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연 1회)	기관·기업 소속 전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제도 사용대상자일 경우)을 서면으로 권고(연 1회)

□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 마련(’23. 9월~)

□ 세부 추진계획

1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23. 6월~)

❶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제(10일)

ㅇ 추진배경 : 근로자의 청구 없이도 근로자의 배우자(여성)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10일 모두 사용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 부여 필요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제18조의2)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부여하여 눈치가 보여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 존재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유급)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회사에 급여가 지원되는 5일만 사용하는 사례 존재(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5일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추진내용 :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내)

- 근로자의 배우자(여성)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 90일 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출산휴가 10일 부여(1회 분할 사용 가능)

- 근로자가 미청구 시 부서장이 기한만료일(출산일로부터 90일)로부터 역산하여 잔여 휴가 일수만큼 휴가 부여

ㅇ 추진방법

배우자 출산 전 휴가* 사용 안내 (부서장**)	□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경우				□	청구한 일자에 휴가 부여
		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청구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휴가 사용권고 및 미청구시 자동 휴가 등록 안내(구두, 서면 등) (부서장)
					출산일로부터 80일까지	□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부터 역산하여 잔여 휴가일수에 대해 휴가 등록 (부서장)

* 절차도에서 ‘휴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말함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추진

❷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ㅇ 추진배경 : 남성의 육아휴직률 저조, 여성의 독박육아 및 고용중단이 여전히 존재하여 엄마·아빠가 함께 휴직하고 함께 육아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21년 육아휴직 신청자 중 여성(75.9%)이 남성(24.1%)의 3.1배임

- ’21년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298천명, 남성 64.7%, 여성 35.3%) 중 실제 육아휴직자는 25.6%로 남성은 4.1%, 여성은 65.2%로 남성의 육아휴직률 저조

- ’21년 출산 여성의 경우 출산일 기준, 약 1년 전 대비 직업보유율이 9.3% 하락함(출산 360일 전 직업보유율 56.1% → 출산일 직업보유율 46.8%)

※ 통계청, ‘2021년 육아휴직통계’ 참조

※ 육아휴직 대상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 육아휴직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추진내용 및 방법

가. 육아휴직 사용 권고제(연 1회)

- 추진내용 : 기관‧기업 소속 전직원에게 육아휴직 사용(육아휴직 사용 대상자*일 경우)을 서면으로 권고(연 1회)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 추진방법 : 인사총괄부서에서 육아휴직 사용 서면권고(연 1회) 시행

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연 1회)

- 추진내용 :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 마련 및 자체 모니터링 시행(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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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추진

- 추진내용 :　육아휴직 등 휴직 후 복귀 시 적응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 교육안 마련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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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연 1회)

ㅇ 추진배경 : 남녀 노동자 모두 고용을 지속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하도록 주기적 권고 필요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우, 주 15시간~35시간 근무,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지원(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 참조)

※ 공무원의 경우 1일 2시간까지 유급 특별휴가(육아시간) 신청 시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하 생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ㅇ 추진내용 : 기관‧기업 소속 전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공무원의 경우 육아시간) 사용(제도 사용 대상자*일 경우)을 서면으로 권고(연 1회)

* 민간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 서울시 공무원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육아시간 사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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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방법 : 인사총괄부서에서 육아휴직 사용 서면권고(연 1회) 시행

2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 마련(’23. 9월~)

❶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 마련‧배포

ㅇ 추진배경 : 기업별로 일‧생활 균형 관련 법적 제도를 규정화하였으나 한계점 존재

√ 한계점

‣ 각종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 노동자들의 인지도 낮음

‣ 제도별 구체적인 이용절차, 이용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주먹구구식 운영 가능성 높음

‣ 법적 제도만 구비하였을 뿐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 도입 및 규정화 여부는 기업별로 상이함

□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마련‧배포하여 각 기업별 특성 반영한 자체적인 일‧생활 균형 규정 마련하도록 컨설팅 등 지원 필요

ㅇ 추진대상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

- 투자·출연기관은 표준규정 참고하여 자체적인 일·생활 균형 규정 마련 의무화(’24년)

ㅇ 추진주체 : 서울시(양성평등담당관)

ㅇ 추진내용 : 일·생활 균형 법적 제도,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등 각종 제도의 내용·방법·절차 등 반영한 표준규정 마련·배포

- 기업 자체적인 「일·생활 균형 규정」 마련을 위한 표준규정을 제작

※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참고

	<노동법상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 [일·생활 균형] 육아시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6 ∘ [일·생활 균형] 가족돌봄휴직·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관련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내지 4 ∘ [모성보호]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 등)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제18조의1 내지 3 ∘ [여성·청소년 보호] 사용금지 업무, 연장·야간·휴일노동 제한, 갱내근로 금지, 생리휴가 등

	<기업 자체 시행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추가 패키지 ∘ 탄력근무(시차출퇴근등), 원격근무(재택근무 등), 기타 기업 자체 시행 중(예정)인 제도 등

ㅇ 추진방법 : 서울시 표준규정 제작→ 시 누리집 게시, 시 산하기관 배포 등

ㅇ 추진일정

- 서울형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 마련*********

➊ 표준규정(안) 마련	□	➋ 전문가 심의	□	➌ 표준규정 배포
‣시,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 협업		‣표준규정(안)에 대해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심의		‣민간기업, 투자·출연기관(26개), 민간위탁기관 등 대상 표준규정 배포
서울시(양성평등담당관)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서울시(양성평등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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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기업별 일‧생활 균형 규정 마련**************

➊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 제작‧배포	□	➋ 기업 대상 「일‧생활 균형 규정」 컨설팅	□	➌ 기업별 규정 정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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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일‧생활 균형 규정 마련 컨설팅

ㅇ 추진대상 :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신청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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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주체 : 서울시(양성평등담당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ㅇ 추진내용

-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참고하여 기업 특성 반영한 자체적인 「일·생활 균형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 자체적인 ‘일·생활 균형 규정’ 마련부터 규정안 제정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및 취업규칙 등 변경 신고 안내까지 원스톱 지원

- 기타 일·생활 균형 제도 설계 및 운영지원

ㅇ 추진방법 : 기업 신청 시,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추진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 등

※ [참고] 규정 제·개정 절차

➊ 규정(안) 마련	□	➋ 과반수 노동조합 동의	□	➌ 규정 제정
‣기관 자체적인 규정(안) 마련		‣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을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		‣일·생활 균형 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 개정·고용노동부 신고
기관 (사용자)		기관 (노동조합)		기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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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모니터링

ㅇ 추진대상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등

ㅇ 추진주체 : 서울시(양성평등담당관)

ㅇ 추진내용 : 기관별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제·개정 사항 모니터링

- 「일·생활 균형 규정」 제정 전‧후 모니터링

- 관련 법·제도 개정 시 즉시 개정사항 안내 및 개정 현황 모니터링

ㅇ 추진절차

- (최초 제정 시) 기관별 규정(안) 검토, 제정 현황 모니터링**********

- (추후 개정 시)

➊ 개정 필요사항 안내	□	➋ 기관별 규정 개정 요구	□	➌ 개정 현황 모니터링
‣일‧생활 균형 관련 법‧제도 변경 시 안내		‣정해진 기한 내 규정 개정 요구 공문 발송		‣변경된 법‧제도를 기관별 규정에 반영 여부 모니터링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관련 법‧제도 변경 즉시		관련 법‧제도 변경 즉시		관련 법‧제도 변경 1월 내

□ 추진방법 및 일정

ㅇ (서울시청) 유관부서(인사과, 공기업담당관) 협의 후 시행(’23. 6월~)

ㅇ (투자·출연기관)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3종 패키지 선도적 시행(’2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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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기업) 서울형 新 일·생활 균형 모범 기업 홍보 및 격려(’23.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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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