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721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9/27
				박재용
협 조

2023년 제1차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2023.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정책팀장 : 장선경☎5415 담당 : 이경선☎5413

□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 9. 22.(금) 15:00 ~ 16:4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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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 건

1.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운영의 건

2. 서울시 노동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①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	: 노동정책팀장
②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사업 추진보고	: 노동권익팀장
③ 노동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 사업 추진보고	: 노동건강팀장
④ 가사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보고	: 노동정책팀장

3. 분과별 위원장 및 총괄 위원 선출

□ 개최 결과

□ 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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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논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 관련

ㅇ (중앙정부와 차별화) 지자체의 노동정책은 중앙정부가 하지않거나 하지못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지양

ㅇ (서울시 특화) 서울시 차원의 취약계층 및 취약사업장, 특성화된 업종 등 서울시에 특화된 사업 대상 발굴 필요

ㅇ (분야별 연계) 감정, 안전, 가사분과간 서로 연계된 부분이 있으므로 논의의 창을 마련하여 같이 정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함

ㅇ (정의로운 전환) 그린사다리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화두인데 노동 부문에서 해야 할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ㅇ (젠더감수성) 모든 정책 추진 시 젠더 감수성이 포함되어야 함

ㅇ (노동정책 축소우려)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데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나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주시기 바람

세부 정책 관련

ㅇ (민간협업) 취약노동계층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민간 단체들과도 협업하여 제한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임

ㅇ (청소년 노동권) 보호규정이 취약한 청소년 근로자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

ㅇ (취약노동자 보호) 노동자이지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주셨으면 함

ㅇ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컨설팅 지원필요

ㅇ (외국인 고용) 저출생 문제로 인구변화가 급변하고 있어 외국인 고용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필요

□ 향후계획

ㅇ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의견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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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