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229
결재일자	2023.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경선	장선경	조완석		08/25
				박재용
협 조
	노동건강팀장		안현주
	노동권익팀장		박재형
	노동지원팀장		이광재

「2023년 제1차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3.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회의 개최계획

노동정책담당관 : 조완석☎2133-5410 노동정책팀장 : 장선경☎5415 담당 : 이경선☎5413

서울시 노동 정책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위해 2023년 서울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ㅇ 일    시 : ’23. 9. 22.(금) 15:00 ~ 16:20

ㅇ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ㅇ 참석대상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총 21명(위촉직 20, 당연직 1)

- 위촉직 : 노사단체(5), 전문가(9), 유관기관(3), 서울시의회(3)

- 당연직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간사 : 노동정책담당관

ㅇ 안건 : 위원장 선출, 총괄위원회 구성, 서울시 노동정책 주요사업 보고 등

□ 진행순서(안)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총괄 회의)	15:00~15:05 ( 5’)	o 개회 및 회의안내, 참석자 소개	노동정책담당관
	15:05~15:17 ( 2’)	o 인사말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5:17~15:12 ( 5’)	o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노동정책담당관
	15:13~15:15 ( 2’)	o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15~15:55 (40’)	o 안건 보고	노동정책담당관
		********************	(노동정책담당관 담당팀장)
		****************************
		o 안건에 대한 논의	전체 위원
	15:55~16:00 ( 5’)	o 마무리 말씀	위원장
2부 (분과 회의)	16:00~16:20(20‘)	o 분과별 위원장 등 선출, 분과회의 진행방향 논의 등	분과별 진행

붙임 : 위원회 위원명단 및 개요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