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824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종연	이재준	공병렬	09/25
			서영배
협 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개선 공사

2023. 09.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개선 공사

2022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시 안전지원과-40471(2022.12.20.)호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보고』

○ 시 안전지원과-16746(2023.8.16)호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추경예산 재배정 알림』

2		추 진 배 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화

○ '22년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보건환경 개선

3		사 업 개 요

○ 공 사 명 : 동작소방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개선 공사

○ 건축규모

- 본서 ▶ 4/1층, 연면적 4,792.07㎡ / 건축면적 1,760.77㎡

- 상도119안전센터 ▶ 2/1층, 연면적 386.10㎡ / 건축면적 188.10㎡

○ 공사기간 : 2023. 9월 ~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사내역

구 분	유해·위험요인	비고
본 서	수직사다리 디딤대 미끄러운 구조로 떨어짐 위험	4층(옥상)
노량진	수직사다리 디딤대 미끄러운 구조로 떨어짐 위험	옥상
상 도	- 옥상으로 이동시 턱에 걸려 넘어짐 위험 - 옥상(옥탑) 난간 설치기준 불량으로 떨어짐 위험 - 외벽(담장) 노후로 붕괴 위험	옥상 옥상(옥탑) 1층

4		세 부 계 획

○본서 수직사다리 미끄러운 구조로 떨어짐 위험 →수직사다리 보강	○노량진센터 수직사다리 미끄러운 구조로 떨어짐 위험 →수직사다리 보강

○옥상으로 이동시 턱에 걸려 넘어짐 위험 -> 계단 추가 설치 및 시인성 확보	○옥상(옥탑) 난간 설치기준(90cm) 불량으로 떨어짐 위험 -> 난간대 설치	○ 주차장 외벽 노후로 붕괴 위험 -> 붕괴 방지 위한 보강

5		추 진 계 획

○ 소요예산 : 금 11,267천원

○ 예산과목 : 중대재해없는 안전보건환경조성/시설비

○ 계약방법 : 나라장터 수의계약(전자수의 시담)

○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착공 및 준공		준공검사		대금지급
'23. 9월		'23. 10월		'23. 10월		'23. 10월		'23. 10월

6		기 대 효 과

○ 2022년 위험성 평가 지적사항(유해 ․ 위험요인) 개선

○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