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9866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MICE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혜빈	이효신	조성호	09/25
			김영환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계획

2023. 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변경계획

’23. 9월 30일 이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되는「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보강하여 재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18조

- ’23. 7월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비상설화(’23. 9. 30. 시행)

□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21년 설치)

ㅇ 설치 목적: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 심의

ㅇ 주요 기능(심의기능)

-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마이스 인프라 확충 및 마이스산업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

-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ㅇ 위원 구성: 당연직 및 위촉직(마이스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보유)

- 당연･임명직(3명): 관광체육국장, 균형발전본부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 위 촉 직 (11명): 마이스산업 전문가(학계, 협회, 학회 등)

※ 청년친화위원회로 운영되어 만19세~ 만39세 청년위원 2명(14%) 위촉

ㅇ 위원 임기: 1년(제2기: ’22. 9.30.~’23. 9.29.)

ㅇ 운영 현황: 연 1회 회의 개최로 개최실적 저조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원칙이나 ’21년 설치 이후 총 2회(연 1회) 개최에 불과

□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변경 (’23. 10월 이후)

ㅇ 주요 기능

- (기존)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과 관련한 심의 기능 등

- (추가) 급변하는 마이스 트렌드 및 현안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

MICE산업 관련 업계·학계 의견 청취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

ㅇ 위원 재구성: 기존위원에 신규위원 보강하여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 (기존) 위촉위원*의 참여도·전문성·기여도 등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재구성

* 마이스 분야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업계·학계 민간위원으로 구성

- (추가) 마이스산업 관련 경력 및 전문성이 인정되는 신규위원 보강

ㅇ 운영 계획: 안건 발생시 개최 (비상설 운영)

- 당연직 포함 총 15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후 해산

-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안건 발생시 구성된 회의별로 위원 중에서 호선

□ 향후 일정

ㅇ 위촉 위원 해촉 및 위원회 비상설화 안내	(’23.  9월  말)

- 現 위촉직 위원 11명 개별 안내

ㅇ 업계·학계 위원추천을 통한 명단 재구성 및 운영  (’23. 10월 이후)

- 마이스 현안 및 ’24년 신규사업 관련 자문 활용

참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784호, 2023. 7.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관광정책과), 02-2133-28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8>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및 국제이벤트(Event) 산업과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2. "마이스 전담조직" 이란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이스산업 육성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홍보대사로 위촉한자가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마이스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서울마이스의 경쟁력강화와 기업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 소재 마이스기업들로 구성된 서울마이스기업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마이스기업간 네트워킹과 협력강화 등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마이스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이 마이스 행사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 및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국제협력) ①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4.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6. 마이스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7.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육성위원회 구성) ① 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MICE산업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본부ㆍ국장 및 전담조직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8>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3.7.18>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3.7.18>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784호, 2023.7.18>

이 조례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