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1563
결재일자	2023.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09/22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2023.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전기공사) 계약의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이산2023-국회대로(건)-251호(2023.09.20.)

1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신월 IC ~ 경인 제2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폭 44~55m(지하차도 폭 18.7~19m, 왕복4차로), 연장 1.22km(지하차도 0.995k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2		하도급 계약 현황

구 분	상호 및 대표자	계 약 내 용			비 고
원도급자	한신공영(주) 대표자 : 선홍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하도급분	635,250,000원		최초 계약
		원도급기간	2018.08.08. ~ 2024.12.31.
하도급자	㈜건영이앤씨 대표자 : 박지명 (서울 송파구 중대로38길 12 502호)	하도급액	521,400,000원
		하도급기간	2022.11.03. ~ 2024.12.31.
		하도급율	예가대비	도급대비
			71.40%	82.10%

3		계약근거

ㅇ '22.05.26. : 임시가로등 시공 관련사항을 시급성 감안 토목공종에 반영요청
(건설사업관리단→도기본)

ㅇ '22.05.27. : 실정보고(임시가로등, 신호등 설치) 검토 보고 및 시행 요청
(도기본 설비부→방재시설부)

- 전기 본공사 시행이전에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요청(설비부-23779, '22.05.27.)

ㅇ '22.08.24. : 전기공사(임시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 실정보고 승인 (방재시설부)

4		검토결과

ㅇ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 붙임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 (하도급 통지 : 부적정, 기타사항 : 적정)

※ 검토기준 :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ㅇ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하도급 계약자인 (주)건영이앤씨는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 금회 하도급(최초) 계약 적정성 검토는 토목공사에 준용되는 검토항목별 기준에 의거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하도급 통지를 제외한 기타사항은 적정함.

-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질의회신에 의거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위반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

5		보고자 의견

ㅇ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위반을 제외한 기타사항은 검토기준에 적정하고 공사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ㅇ 다만, 통지기간 준수 위반 건은 별도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임.

붙임 : 하도급(전기공사) 계약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