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5969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재성		이상철	09/25
			代김길중
협조
	조사관		이상열

2023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 추진 계획

2023. 9.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2023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 추진 계획 보고

현장대응단장 : 이웅기☎3706-1700 재난조사분석팀장 : 이상철☎1720 담당 : 안재성☎1721

화재조사법 및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22.12.1.)에 따라, 국가 지정기관 인정을 통한 증거물 감정 업무 공신력 확보 계획임

□ 관련근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조사법) 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

❍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 1]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

□ 필요성 및 목적

❍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통해 과학적 감정 업무 체계 구축 및 대외 공신력 확보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KOLAS 공인인증기관”과 별개로 법령에 따른 소방청 지정기관 인정으로 대시민 서비스 강화

□ 추진 개요

❍ 서울에서 운영 중인「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경우 인력 및 장비 기준 충족, 시설보강 및 내부 심사 후 `23. 10월 중 신청 추진

❍ 진행 일정(안)  * 신청 후 소요 기간 40일(처리 기간 15일, 보완 10일 및 연장 기간 15일)

보강 및 내부 심사 ('`23. 9월)	➡	지정 신청(제출) ('`23. 10. 1주)	➡	소방청 평가단 구성 (`'23. 10. 2~3주)	➡	소방청 지정기관 공고 ('`23. 10. 5주)
· 기술자문 및 자료작성 · 증거물 보관장소 확보		·자격요건 내부심사 ·지정신청서 제출		· 평가단 구성 및 심사 · 보완 및 시정		· 소방청 화재감정 기관 지정 공고

❍ 화재감정기관 신청을 위한 구성 요건(현장 확인평가 적합기준 70점)

구분	전문인력(30점)	시설보유 및 자료보관(40점)	장비보유기준(30점)
평가기준	□ 주된 기술인력(2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3명 이상)	□ 화재감정분석실 50㎡ □ 실험 공간 100㎡ □ 증거물 보관실 50㎡	□ 공통장비 13종(필수) □ 선택장비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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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보유기준 미충족 시 그 사유 소명 및 평가반 인정 시 점수 부여 가능

□ 증거물 보관실 확보(안)

❍ 증거물 보관실 확보 : ********************

❍ 물품구매

- 사 업 명 : 증거물 보관실 선반 구매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화재조사업무의 전문화 /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

❍ 화재감정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10. 1주

❍ 소방청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10. 2~3주

- 보완 및 시정 ····················· 10. 4주

❍ 소방청 화재감정기관 지정 고시·············· 10. 5주

붙임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우리본부 현황 1부.  끝.

붙 임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우리본부 현황

□ 전문인력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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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격기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 소지자 가. 공인 화재폭발 조사관(CFEI; Certifir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 나. 공인 자동차 화재 조사관(CVFI; Certifired Vehicle Fire Investigator) 다. 공인 화재 조사관 훈련관(CFII; Certified Fire Investigation Instructor) 4. 이공계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시설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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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규격	비 고
화재감정 분석실 ****	1실	화재조사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배기 가능한 50 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 허가된 출입자 통제 및 CCTV 등 보안 시스템 구비 ※ 감정인의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구비
화재 실험실 ***)	1실	화재재현 및 폭발실험을 할 수 있는 환풍 설비를 설치하고, 환기 및 배기 가능한 100 제곱미터 이상(화재재현실+폭발실험실)의 실(室) ※ 허가된 출입자 통제 및 CCTV등 보안 시스템 구비되어야 됨.
증거‧ 기록물 보관실 ******	1실	증거물을 고려한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되 하나의 실이 최소 50 제곱미터 이상의 실(室) ※ 화재실험시 안전을 위해 실험실에 스프링클러(수동) 등 비상시 화재진압 설비 등이 구비할 것 ※ 감정인의 유해물질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 시스템 구비할 것

□ 장비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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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비	수량	보유여부)	비고
화재 감정장비 (18종)	공통 장비 (13종)	감정물 촬영 기기 (카메라 및 동영상 촬영 기기)	1	**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비파괴 촬영기기(X-RAY 기기)	1	**
		현미경(실체현미경, 금속현미경)	1	**
		시편성형기	1	**
		시편연마기	1	**
		온도센터 데이터 수집기	1	**
		적외선열화상장비	1	**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1	**
		종합계전시험기	1	**
		파형기록계	1	**
		전원품질분석기	1	**
		전기단락흔실험장비 (1차용흔, 2차용흔, 용융흔)	1	***	*유사장비(전압조정기, 부하기 등)로 평가
		가스누기측정기	1	**
	선택 장비 (5종)	3D스캐너	1	**
		3D카메라	1	***
		계전기시험기	1	***	`24년 예산 신청
		비파괴절연진단장치	1	***
		축전지진단측정기	1	***
증거 수집장비 (3종)	공통 장비	증거물 수집기구세트 (핀셋류, 가위류 등)	1	**
		증거물 보관세트 (상자,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1	**
		증거물 표식세트 (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등)	1	**
화재 감정차량 (1종)	공통 장비	화재감정용 전용차량 (1,600리터 이상의 적재공간 확보), 화재감정 표식 부착 등)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