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14033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 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승리		김지희	이선희	김태명	09/25
					윤종장
협 조
	보행자전거정책팀장				代이영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9번, 문진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진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89

1. 최근 3년 (2020~2023년) 지역별 PM 관련 민원 접수 현황

- 무단 방치 등 민원 항목별, 지역별, 개인소유 및 업체(업체명 표기) 렌탈 등으로 구분

- 접수 민원 처리 절차

- 민원 처리 결과(업체(업체명표기) 회수, 폐기 등 처리 결과별 구분하여 정리)

2. 최근 3년 (2020~2023년) 서울시 지역별 PM 견인/보관 관련 계약 세부 사항

- 계약 내용, 계약 조건 등 계약서 내용 일체 첨부

- 계약 공고 내용 일체

3. 최근 3년 (2020~2023년) 서울시 지역별 PM 견인 현황

- 각 지역별, 견인 업체별 견인 건수 (견인 사유별 구분)

4. 최근 3년 (2020~2023년) PM으로 발생하는 비용

- 업체계약, 견인, 보관, 폐기 등으로 발생된 비용

- 개인/업체에게 부과되는 벌금 혹은 비용, 지자체/기초단체 부담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

- 업체/개인별 부과 금액과 미납금액 구분 표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3년 (2020~2023년) 지역별 PM 관련 민원 접수 현황

○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통해 현황 집계

- 서울시가 자체 구축한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통해 현황 집계하였으며, 신고시스템은 무단 방치 공유 PM에 대한 민원만 접수 및 처리하고 있음

- 아울러, 공유 PM과는 달리 개인이 소유한 PM의 경우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어 견인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자치구별, PM 업체별 신고시스템 접수 현황 (’21.7월~’23.6월)

- 자치구별

구 분	접수건수(건)
	’21.7월~12월	’22.1월~12월	’23.1월~6월
총 계	30,225	94,181	68,182
종 로 구	665	1,352	1,027
중 구	60	2,315	3,190
용 산 구	254	3,259	2,204
성 동 구	1,961	7,616	6,582
광 진 구	1,504	3,339	5,819
동대문구	0	4,260	1,212
중 랑 구	789	2,628	4,049
성 북 구	503	1,196	899
강 북 구	84	1,562	721
도 봉 구	495	2,194	1,190
노 원 구	486	2,422	1,622
은 평 구	706	638	49
서대문구	1,052	1,777	759
마 포 구	4,294	8,337	4,372
양 천 구	665	1,062	146
강 서 구	693	3,850	2,095
구 로 구	1,023	953	125
금 천 구	0	63	134
영등포구	4,163	4,779	2,541
동 작 구	2,597	4,623	2,841
관 악 구	2,213	3,691	2,190
서 초 구	0	8,563	6,347
강 남 구	0	13,989	10,843
송 파 구	4,287	8,371	6,407
강 동 구	1,731	1,342	818

※ 자치구별 견인 시행 시기 상이, ’22.1월부터 전체 자치구 견인 시행

- PM 업체별

구 분	접수건수(건)
	’21.7월~12월	’22.1월~12월	’23.1월~6월
총 계	30,225	94,181	68,182
킥고잉	5,129	20,678	10,670
라 임	9,225	6,532	0
빔	7,524	22,268	13,208
씽 씽	3,264	11,379	9,209
스 윙	3,575	24,787	28,983
다 트	70	378	152
지 쿠	995	5,262	3,316
디 어	205	540	703
알파카	11	23	0
윈 드	20	0	0
뉴 런	0	2	0
버 드	76	2,157	1,812
슝	131	46	0
에어킥	0	119	129
휙 고	0	10	0

○ 접수 민원 처리 절차

-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PM 업체에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유예시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 시 견인조치

▸ 견인대상 : 서울시 각 자치구 내 불법 주·정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 견인시간 : 평일 7시~20시 ※ 20시 이후 접수된 신고 건의 경우 익일 처리

▸ 신고방법 : 웹사이트(http://seoul-pm.eseoul.go.kr)를 통해 신고

▸ 즉시견인구역 : ①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일반견인구역 : 즉시견인구역 외 전체 구역

즉시견인구역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PM 업체 업체처리시간 부여(1시간)	→	견인조치
				(차도, 자전거도로는 유예 없이 견인 가능) 미수거시

일반견인구역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PM 업체 업체처리시간 부여(3시간)	→	견인조치
				미수거시

※ 출·퇴근 시간대(07~09시, 18시~20시)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 제외

○ PM 업체별 처리 결과 (’21.7월~’23.6월)

구 분		’21.7월~12월	’22.1월~12월	’23.1월~6월
총 계	접 수	30,225	94,181	68,182
	업체처리	9,052	30,853	40,727
	견 인	21,173	63,328	27,455
킥고잉	접 수	5,129	20,678	10,670
	업체처리	1,670	7,177	7,048
	견 인	3,459	13,501	3,622
라 임	접 수	9,225	6,532	0
	업체처리	2,067	1,387	0
	견 인	7,158	5,145	0
빔	접 수	7,524	22,268	13,208
	업체처리	2,471	5,359	9,212
	견 인	5,053	16,909	3,996
씽 씽	접 수	3,264	11,379	9,209
	업체처리	876	3,959	4,502
	견 인	2,388	7,420	4,707
스 윙	접 수	3,575	24,787	28,983
	업체처리	1,490	9,517	16,804
	견 인	2,085	15,270	12,179
다 트	접 수	70	378	152
	업체처리	15	221	127
	견 인	55	157	25
지 쿠	접 수	995	5,262	3,316
	업체처리	293	1,921	1,570
	견 인	702	3,341	1,746
디 어	접 수	205	540	703
	업체처리	105	172	494
	견 인	100	368	209
알파카	접 수	11	23	0
	업체처리	2	12	0
	견 인	9	11	0
윈 드	접 수	20	0	0
	업체처리	5	0	0
	견 인	15	0	0
뉴 런	접 수	0	2	0
	업체처리	0	2	0
	견 인	0	0	0
버 드	접 수	76	2,157	1,812
	업체처리	28	1,083	967
	견 인	48	1,074	845
슝	접 수	131	46	0
	업체처리	30	11	0
	견 인	101	35	0
에어킥	접 수	0	119	129
	업체처리	0	23	3
	견 인	0	96	126
휙 고	접 수	0	10	0
	업체처리	0	9	0
	견 인	0	1	0

(단위 : 건)

2. 최근 3년 (2020~2023년) 서울시 지역별 PM 견인/보관 관련 계약 세부 사항

○ 자치구별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 협약서 별도 첨부

- PM 견인의 경우, 기존 자치구에 지정되어 차량 견인 대행 업무를 수행 중인 견인대행업체, 보관업무를 수행 중인 보관소와 서울시, 자치구 4자 간‘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3. 최근 3년 (2020~2023년) 서울시 지역별 PM 견인 현황

○ 자치구별, 견인업체별 견인현황 (’21.7월~’23.6월)

- 자치구별

구 분	견인건수(건)
	’21.7월~12월	’22.1월~12월	’23.1월~6월
총 계	21,173	63,328	27,455
종 로 구	482	833	507
중 구	0	1,339	820
용 산 구	216	2,770	1,705
성 동 구	1,042	5,930	2,948
광 진 구	838	2,072	648
동대문구	0	3,590	602
중 랑 구	611	1,972	655
성 북 구	285	734	478
강 북 구	75	1,039	513
도 봉 구	376	1,608	814
노 원 구	362	1,524	990
은 평 구	58	329	0
서대문구	804	1,161	419
마 포 구	2,802	6,557	2,018
양 천 구	467	827	69
강 서 구	540	2,879	1,245
구 로 구	753	662	4
금 천 구	0	1	7
영등포구	3,303	3,878	1,627
동 작 구	1,951	2,903	1,331
관 악 구	1,745	2,574	1,411
서 초 구	0	5,184	2,608
강 남 구	0	6,162	3,292
송 파 구	2,867	5,715	2,157
강 동 구	1,596	1,085	587

- 견인업체별

구 분	견인건수(건)
	’21.7월~12월	’22.1월~12월	’23.1월~6월
총 계	21,173	63,328	27,455
국 제	1,491	1,735	782
해 밀	1,816	2,147	846
상이산업	1,959	2,904	1,333
서진운수	44	330	0
강동운수	1,485	2,413	1,321
영도레카	285	2,834	954
해동통상	1,271	6,080	3,117
씨큐산업	0	2,680	1,315
코리아특수운수	1,482	4,213	1,694
상 일	2,496	3,238	1,414
용마특수운송	1,532	5,113	2,033
와 룡	481	831	506
선진월드	0	4,427	2,546
오 신	465	827	69
서초특수운수	0	2,499	1,293
부흥운수	2,971	4,385	1,423
강서시설관리공단	552	2,878	1,246
대신통운	1,227	3,926	1,134
태원특수운수	811	4,172	2,315
동양렉카	0	3,055	1,564
일원운수	0	1,480	124
대합에프에스엠	805	1,160	419
금천시설관리공단	0	1	7

※ 1개 자치구에서 1~2개 견인대행업체와 협약 체결

4. 최근 3년 (2020~2023년) PM으로 발생하는 비용

○ PM 견인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음

- PM 견인은 별도의 용역 계약 없이 견인대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으로, 업체 계약으로 발생한 비용은 없음

- 또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공유 PM에서 부담하고 있음

○ 개인에게 부과한 견인 비용은 없음

- 개인이 소유한 PM의 경우 견인대상이 아니므로, 견인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견인료 및 보관료 현황 (’21.7월~’23.6월)

구 분	’21.7월~12월	’22.1월~12월	’23.1월~6월
견 인 료(천원)	846,920	2,533,120	1,098,200
보 관 료(천원)	228,866	567,539	216,029

○ PM 업체별 견인비용 현황 (’21.7월~’23.6월)

구 분	견인비용(천원)
	’21.7월~12월	’22.1월~12월	’23.1월~6월
총 계	1,075,786	3,100,659	1,314,229
킥고잉	157,452	619,869	161,489
라 임	357,382	261,893	0
빔	284,551	934,507	220,750
씽 씽	125,166	345,270	211,702
스 윙	96,042	706,424	577,394
다 트	2,997	7,925	1,348
지 쿠	38,194	149,365	81,617
디 어	4,608	16,464	10,922
알파카	388	556	0
윈 드	785	0	0
뉴 런	0	0	0
버 드	2,029	48,634	41,076
슝	6,192	1,730	0
에어킥	0	7,982	7,931
휙 고	0	40	0

○ 공유 PM 업체 미납금액 파악 불가

- 견인되어 보관소로 입고된 공유 PM을 업체에서 견인 비용 결제 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미납금액 파악은 불가함

따로붙임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 협약서 25부.(별도송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김지희
	☎ 2133-2763	주무관	김승리
	작 성 일 :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