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704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영현	최숙영	정진숙		09/25
				박유미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2023.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계획

기존위원의 임기 만료 및 인사발령(퇴직)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 원 회 개 요

□ 위원회명: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 근    거: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

□ 목    적: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기    능

‣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인원: **************

계	당연직(2)	위촉직(7)
		식품위생 전문가	자치구 보건소장	직능단체
**	**	**	**	**

Ⅱ		위·해촉 계획

□ 해촉인원: **

연번	성명	성별 (출생년도)	(전)소속 및 직위	비고
1	***	* *******	********
2	***	* *******	********

※ 해촉일: *****************************************

□ 위촉인원: ***************

연번	구분	성명	성별 (출생년도)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 *******	********
2	****	***	* *******	********
3	****	***	* *******	******** ********	******** ******
4	*********************	***	* *******	********** ********	********

※ 위촉기간: *********************

□ 위·해촉 후 구성현황: ***************

계	당연직(2)	위촉직(8)
		식품위생 전문가	자치구 보건소장	직능단체	기금분야 전문가
***	**	**	**	**	**

붙임 1.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