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429
결재일자	2023.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양현정	신은정	김광덕	김수덕		09/23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지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및 관련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9.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및 관련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 추진배경

ㅇ 특별법 시행(’23.7.10.)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심의·자문하는 지방시대위원회․지원단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ㅇ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필요

ㅇ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폐지가 필요한  市 분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필요

Ⅱ		주요 내용

□ 제정 조례안

ㅇ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ㅇ 주요내용

- (목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법 제67조,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위원임기, 당연직 위원, 의장 및 직무대행, 위촉 해제

- (위원회 운영) 회의개최, 회의통보, 정족수, 간사, 위원 기피․회피․제척 등

- (분과위원회) 설치, 구성, 분과위원장, 간사 등

- (지방시대지원단) 분권, 균형발전 관련 전문 조사․연구 담당 전문직원 규정

-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조사 또는 연구 의뢰 가능

- (기타) 회의록, 수당, 운영세칙 등 일반사항 규정

□ 폐지 조례안

ㅇ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주요내용 : 조례 폐지

ㅇ 폐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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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ㅇ 입법예고 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 의뢰	: 8. 9.
ㅇ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해당 없음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해당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해당 없음
ㅇ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협의 완료
ㅇ 입법예고(8. 17. ~ 9. 6.)	: 의견 없음
ㅇ 법제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9. 20.

Ⅳ		향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9. 21.限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9. 25.
ㅇ 제321회 정례회 상정	: ~10.16.限
ㅇ 제정 및 폐지안 공포 및 시행	: 12. 29.

붙임 1. 조례안 상정안건 각 1부.

2. 제안설명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