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399
결재일자	2023.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지현	박지환	정선미	김수덕		09/23
					김상한
협 조

제18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제18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9.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8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2023년 하반기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회의일정 : ’23. 9. 19.(화) ~ 9. 21.(목) (총 3일)

ㅇ 회의유형 : 서면심의

ㅇ 의결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15명)

ㅇ 안    건 :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추천 대상자 선정 심사 1건

- 심사대상 : 총 4명

□ 심사결과 : 총 4명 순위 결정

ㅇ 추천기준

- 위원별 평가 총 합계가 높은 순(최고·최저점 제외)으로 추천 순위 결정(점수가 동일한 경우, 최고점을 더 많이 받은 직원에게 우선 순위 부여)

추천순위	점수 (최고/최저 제외)	소속	성명 (직급)	추진업무
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위원별 평가 합계점수(최고, 최저점 제외)가 동일하고, 최고점을 받은 수(9점, 2명)도 동일

□ 향후일정

ㅇ 심사결과 제출(법무담당관 → 인사과)    : ’23. 9. 22.

ㅇ 추천자 실적 확인(인사과 등)          : ’23. 10월 ~ 11월 중순

ㅇ 실적가점 대상자 최종 선정(인사과)    : ’23. 11월 중순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의수당 : 10명 × 100천원 = 1,000천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83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1부.
2. 제18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3. 위원별 규제개혁 유공자 실적가점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