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16880		주무관		아동청소년친화담당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교육국장
결재일자	2023. 9. 22.		이지연		한혜경	강정주		0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임근수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 2023년 제2회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9.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2023년 제2회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선정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청소년 안전망 연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위기청소년 발견·지원·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성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추진계획(아동청소년과-5463, 2023.3.21.)

Ⅱ		심의개요

□ 일     시 : 2023. 9. 26.(화) 15:30 ~ 17:30

□ 장    소 : 성북구청 6층 미래기획실

□ 참석대상 : 위원 14명

□ 안    건

○ 2023년 하반기 청소년특별지원 대상 선정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의결방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Ⅲ		세부내용

□ 2023년 제2회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심의

○ 접수기간 : 2023. 8. 21. ~ 2023. 9. 5.

○ 추천 및 신청 인원 : 총 33명 (붙임2 별첨)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및 금액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월65만원 이내	연200만원 내외	월30만원 이내	월36만원 이내	월30만원 이내	연350만원 이내	월30만원 이내	자체결정

※ 타 법령의 동일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선정절차

- 1차 : 서류 검토 및 상담·조사

- 2차 : 심의위원회 심의(지원금액, 지원기간)

□ 회의 진행순서

시 간	진행사항	비 고
15:30~15:35(05‘)	- 개회식 및 위원소개	위원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15:35~15:40(05‘)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40~15:50(10‘)	- 위원회 심의(안) 설명	아동청소년친화팀장
15:50~16:50(60‘)	- 청소년특별지원 지원대상 심의(안) 논의	위원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16:50~16:55(05‘)	의결서 및 관련서류 서명
16:55~17:20(25‘)	-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논의
17:20~17:30(10‘)	회의마무리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 유관기관별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현황 소개

○ 기관 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협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논의

○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통합 운영하여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

Ⅳ		소요예산

□ 2023년도 청소년특별지원 예산 : 금40,000천원(국비50%, 시비50%)

○*********************************************

○ 예산과목 : 밝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기타 소요예산 : ************

내 용	산 출 내 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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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예산과목 : 밝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 지원시설 운영, 성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일정

□ 청소년복지심의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특별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사례관리 의뢰)

붙임  1. 2023년 제2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2023년 제2회 청소년특별지원 심의대상 명단 1부.

3. 2023년 제2회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심의 자료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