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596(2023.8.30.)호와 관련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실효성 강화 방안"을 권고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강화 등"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3.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구청장에게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해야 하며, 개선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 시행률 및 통보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각 구 감사기구는 소관 부서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명령 의무 이행 강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감사기구)
주무관	최종규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09/22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5338	(	2023. 9.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감사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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