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요양비 등 수급계좌 관련 등)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494(2023. 9. 21.)호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법령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신설) 제13조의3 요양비 등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8 의료급여를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

나. 시행일 : 2023년 9월 29일(금)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의료급여담당자
주무관	유민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9/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201	(	2023. 9.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alswn528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