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27663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귀 시·도 관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에서 산림휴양법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건축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받은 자는, 귀 시·도지사에게 산림휴양법 제14조항 및 제20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휴양법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산림휴양법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산림휴양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등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9/22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992	(	2023. 9.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