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753
결재일자	2023.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서울시 행동강령 교육일지(9.21.)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김민석		박은화		09/22
				代박은화
협 조

교육일시

2023. 9. 21.(목) 14:00~15: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행정지원과 전 직원(휴가자 등 교육 미실시 직원 교육메일 발송)

교육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서울시 행동강령의 이해

교육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의 정의

ㅇ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직자와 직무의 상대방이 가족 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함

□ 공직자의범위

ㅇ 공직자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이해충돌방지를위한10개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0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의 정의

ㅇ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법 제5조에 따른 14가지 대        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직무범위 및 청탁의 유형

ㅇ 직무범위

- 법 제5조에 따른 14가지 부패 빈발 직무행위에 한함

ㅇ 청탁의 유형

-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행사) 하도록 하는 행위

-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주체

ㅇ 부정청탁을 하는 주체 : 자연인만 해당 ※ 법인은 제외

ㅇ 부정청탁을 받는 주체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공무원행동강령

□ 행동강령의 정의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            게 되는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           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말함

□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ㅇ 공정한 직무수행(5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ㅇ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8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ㅇ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익제도 안심변호사 안내

ㅇ 서울시 소관사무와 관련한 부정·부패에 대한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수행(내부제보 등 신분 비밀보장 필요 시)

* 상담 및 접수 창구: 응담소 누리집(eungdapso.seoul.go.kr)

서울시 응답소 → 공익제보(시장핫라인) → 공익제보(안심변호사 안내)

교육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