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과-8249	(	2023. 9. 22.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육지원정책과장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결재
정혜진	박진영	정문철	09/22
			代김미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43번, 이태규 의원, 교육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443

1. 서울시 초중고 학교급식 관련

1)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방법 및 절차, 근거법령 등

- 농산물 등 식재료가 eaT, 친환경유통센터(올본) 등을 통해 학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 상세 기술

- 수의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포함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식재료유형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소속 업체 수의

계약 현황

- 업체명, 단가, 계약규모(금액), 친환경 여부 등 포함

6)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설립 배경 및 역할, 활동내용, 예산 등 현황자료

- 예산 재원 및 각 사업별 소요금액 등 포함

-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위한 예산 및 관련 사업 등 명기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식재료유형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올본) 소속 납품업체 현황

- 업체별 기본 현황 포함.

(업체명, 설립연도, 주요사업, 대표이름, 대표주요경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력 여부 등 포함)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시 관련 사유 및 내용, 조치 경과 등 포함

- 업체 선정 관련된 절차 및 규정 등 관련 내용(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등 포함)

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 식재료 주문 → 일반

식재료로 변경한 사례 및 사유, 관련 현황자료

11) 지난 10년간 올본 수의계약 및 가격 등에 대한 민원, 건의 등 현황

12)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증가 사유 및 평균가격 대비 비싼 이유

14) 지난 10년간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외부 및 내부 감사결과보고서(집행전말)

15) 친환경유통센터 독점적 지위에 관한 장단점 및 지속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개선   방안

- 중소농가 판로, 공정경쟁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

17) 2013~현재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 중 HACCP 인증시설   에서 전처리된 규모 현황

- 친환경 농산물 / 일반 농산물 구분

- 식재료유형별 물량, 금액, 비율 등

19)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작업 해썹 인증 필요성 및 문제점, 계획 등 관련 자료

※ 요청사항 1. 2),3),4),8),10),13),16),18)번은 서울시교육청 소관으로 서울시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답변예정(협의완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초중고 학교급식 관련 1), 5), 6), 7), 9), 11), 12), 15), 17), 19)번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는 '붙임 1'과 같습니다.

1) 서울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방법 및 절차, 근거법령 등 - 붙임1 p.3

5)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식재료유형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소속 업체 수의

계약 현황 - 붙임1 p.5

6)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설립 배경 및 역할, 활동내용, 예산 등 현황자료 - 붙임1 p.5

7)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식재료유형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올본) 소속 납품업체   현황 - 붙임1 p.10

9)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친환경 식재료 주문 → 일반

식재료로 변경한 사례 및 사유, 관련 현황자료 - 붙임1 p.14

11) 지난 10년간 올본 수의계약 및 가격 등에 대한 민원, 건의 등 현황 - 붙임1 p.15

12)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증가 사유 및 평균가격 대비 비싼 이유 - 붙임1 p.16

15) 친환경유통센터 독점적 지위에 관한 장단점 및 지속 필요성에 대한 입장 및 개선 방안

- 붙임1 p.18

17) 2013~현재까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에 공급한 농산물 중 HACCP 인증시설     에서 전처리된 규모 현황 - 붙임1 p.21

19)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작업 해썹 인증 필요성 및 문제점, 계획 등 관련 자료 - 붙임1 p.22

2. 서울시 초중고 학교급식 관련 14) 지난 10년간 친환경유통센터 관련 외부 및 내부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는 '붙임 2'와 같습니다.

붙임  1. 서울시 초중고 학교급식 관련 자료 1부

2. 친환경유통센터 내·외부 감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담당사무관	박진영
	☎ 2133-4155	주무관	정혜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급식안전팀장 농산급식팀장 수축산급식팀장	이태순 이선동 설석호
	☎ 2640-8051 ☎ 2640-8063 ☎ 2640-8077	부 장 부 장 부 장	지준상 하현정 오석원
	작 성 일 :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