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16970
결재일자	2023.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승일	김병오	최연호		09/22
				임창수
협 조

2023년 제12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변경계획

2023. 9.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2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변경계획

***********************의 개발사업에 대한 2023년 제12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변경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1항

ㅇ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심의개요

ㅇ 심의종류 및 범위

심의 대상사업		종류	규 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47개 종류 (37개 법령)	규모에 관계없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59개 종류 (48개 법령)	(면적) 5만㎡ 이상 (길이) 10㎞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 미만 (길이) 2㎞ 이상 10㎞ 미만

ㅇ 심의안건 :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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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314,752㎡ (연장 : 11,188m)

ㅇ 개 최 일

- 당    초 : 2023.10. 5.(목) 16:00~18:00

- 변    경 : 2023.10.13.(금) 14:00~16:00 (검토기간 : 9.22.(금)~9.27(수))

ㅇ 심의방법 : 소집회의

ㅇ 심의장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ㅇ 심의위원 : **********************

당 초		변 경
구 분	위 원 명	구 분	위 원 명
위 원 장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	위 원 장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
간 사	최연호 치수안전과장	간 사	최연호 치수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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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23. 9.22. : 재해영향평가서 위원 심의・참석요청

ㅇ '23. 9.27. : 심의의견에 대한 평가서 보완 요청

ㅇ '23.10.13. :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및 심의결과 회신

붙임  1. 2023년 제12차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요 1부.

2. 재해영향평가서 1부.

3.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