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060
결재일자	2023.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정혜원	류춘광	함명수		09/22
				임창수
협 조
	물순환행정팀장		代김성관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연장) 계획

2023.  9.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 계획

물재생계획과 임기제 공무원(회계전문요원)의 최초 임용기간(2년) 만료 도래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 연장 승인신청 등)

□ 연장조건 및 기준

❍ 연장조건(임용령 제21조의4제2항)

- 당해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연장기준

-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근무기간 중 정기평가결과 하위등급(C등급) 평정횟수에 따라

계약연장 불가조치

□ 근무기간 연장계획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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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

연번	성명	담당업무	평가내역
			'22상	'22하	'23상	'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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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 연장사유

- 일반임기제공무원 행정6급(공기업특별회계 전문요원)의 임용 약정 기한이 2023.12.20. 만료 예정

- 결산서 작성(재무제표 등 포함) 등을 위한 회계 전문요원 배치

· 지방공기업법은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및 자본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 및 비용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전문요원이 아닌 순환 업무를 하는 행정직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회계의 투명성 및 자산일치화를 위해 회계전문요원 필요

· 하수도 자산데이터와 회계자료의 일치를 추진하고자 회계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자산재평가 용역과 하수도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조정시 현재 진행중인 자산 일치화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물 현황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 물재생센터 장비 중 자산과 소모품을 분류할 기준마련,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 등의 현안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전문요원 필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달리 독립채산제로서 모든 수입과 지출이 회계 안에서 해결되는 상황임. 요금인상이나 중장기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을시 자산 노후화나 부채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공기업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회계전문요원이 필요

※ 상기자는 임용기간 근무평정결과 하위등급(C등급)에 따른 임용기간   연장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연장기간 :****************************

❍ 보수수준 및 근로조건

- 2022년 현 기본연봉 및 근무조건 적용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연장절차

❍ 물순환안전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추진계획 방침 수립, 市 인사위원회의 의결·승인에 따라 기간연장 약정 및 발령 조치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여부 등을 서면으로 통보

기간연장 승인요청 (인사과제출)		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인사과

□ 향후 일정

❍ 기간연장 승인요청 안건 제출(인사과)  : '23.09.27.

❍ 인사위원회(제2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 '23.10.(미정)

❍ 결정 통보,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22.11월중

붙임 : 1. 임용약정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부.

6.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