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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SPP-2309********)소화전 불법 주·정차

안녕하십니까? 금천소방서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 위치한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항에 의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 시 자진 이동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신속한 민원처리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께서 다산콜센터(120번)를 이용하여 신고 시주차요원이 현장에 방문한 후 스티커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통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전반적인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업무 및 민원접수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해당 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금천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아파트 관계자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도록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힘쓰겠습니다.

금천소방서에서는 *************************************와 통화하여 해당 장소에서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및 계도를 강력히 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홍해리		대응총괄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09/21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147	(	2023. 9. 2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541	/전송	02-2187-8384	/	skek04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