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908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8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허준	김슬기		이진구		김태명		윤종장		09/21
									김의승
협 조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사업 성과분석-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사업 성과분석-

학술용역 추진계획

버스정류소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사업 만료(2023. 8월)에 따라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 서울시 학술용역 운영 지침(창의행정담당관)

□ 추진경과

ㅇ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심의(’23.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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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요 성

ㅇ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스마트셸터 관리위탁 시범 사업이 만료되어 그 간 추진 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등 검토

Ⅱ		추진계획

□ 과업목표

ㅇ 스마트셸터 설치, 관리위탁 시범 사업 성과 정밀 분석

ㅇ 향후 스마트셸터 조성사업 정책방향 수립

□ 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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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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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일정

ㅇ 학술용역 심의 의뢰(창의행정담당관)	: ’23. 9월

ㅇ 市학술용역심의회 심의(창의행정담당관)	: ’23. 9월

ㅇ 용역 발주의뢰 및 계약체결	: ’23.10월

ㅇ 학술용역 시행	: ’23.10~’24. 3월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