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과-5183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포용도시팀장		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박경민		정승아		반경자		09/21
						송준명
협조	정보운영팀장		황한규
	언론팀장		代김선미
	민원행정팀장		김진철
	자치행정팀장		이은경

민원서식작성시스템 고도화 사업 변경 추진계획

- 2023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

민원서식작성시스템 고도화 변경 추진계획

2023. 9.

[스마트도시과]

- 2023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

민원서식작성시스템 고도화 변경 추진계획

『스마트 민원서식작성 시스템』확산 및 고도화 사업의 과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성동형 스마트민원서식작성시스템』확산 및 고도화사업 추진계획

○ 부구청장 방침 제298호(스마트도시과-3212호, 2023. 6. 16.)

□ 스마트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서비스 고도화 사업 과업변경 신청

○ 미디어젠(주) 과업변경 실정보고서 및 요청서(2023. 7. 18.)

○ '확산 및 고도화사업'에서 '확산사업' 제외 요청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변경 승인 및 계약변경 결과 안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서비스개발부-1455(2023. 8. 16.)호

Ⅱ		추진방향

□ 『민원서식작성 시스템』고도화 사업 과업 변경

1. '확산' 및 '고도화' 사업 ➜ '고도화' 사업(확산사업 제외)

2. 예산 변경: 700,000천원(구비 210백만) ➜ 455,000천원(구비 136백만)

3. 본인 인증 수단 확대 및 이용절차 간소화: 2종 ➜ 13종

4. 민원서식 추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15종 ➜ 20종(시각장애인서비스 지원)

5. 개인정보 보호 강화: 키오스크 및 스마트패드에 보안툴(SSL) 설치

Ⅲ		과업변경 내역

□ 변경 개요

구 분	변경 전 과업	변경 후 과업
사 업 명	스마트민원서식작성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스마트민원서식작성시스템 고도화
사업기간	- 2023. 6. ~ 11.(계약일로부터 180일)
사 업 비	700,000천원(낙찰가 미반영) <국비 490,000천원, 구비 210,000천원>	455,500천원(낙찰가, 확산 사업비 제외 반영) <국비 318,850천원, 구비 136,650천원>
계약방법	- 제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발주
주요내용	- 수요자 관점 반영 민원서식 총 20종(장애인서식 겸용) - 노인·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배려 배리어프리형 디지털서비스 고도화 - 온·오프라인 신분증 인식방법 확대 및 간소화
	전 동주민센터 확대 운영 (구 1개소, 洞 주민센터 17개소)	확산사업 제외 - 기존 시스템 비안정성과 잦은 오류 - 장소 협소화 및 노후화에 따른 설치 곤란

□ 추진경과

○ '23. 6. ~ 7.     과업변경 관련기관 업무회의 및 협의(4회)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성동구, 사업수행자

○ '23. 7. 18.      과업 및 계약변경 요청서 접수(사업수행자→성동구)

○ '23. 7. 20.      고도화사업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성동구)

○ '23. 7. 21.      과업변경 심의결과 제출 및 사업검토위원회 개최 요청

※ 성동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정안전부

○ '23. 8. 16.      과업변경 승인 및 계약변경 결과 통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성동구

Ⅳ		2023년도 사업개요

□ 사 업 명: 스마트민원서식 작성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2023. 6. ~ 11.

□ 사 업 비: 총 455.5백만원【국비 318.85백만(70%), 구비 136.65백만(30%)】

□ 계약방법: 제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수행자 지정 및 감리발주 수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KILD)

□ 주요내용

○ 공공 마이데이터 등 행정 시스템 연계수단 보완 및 추가

- PASS + QR코드 인증의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반영

- 카카오 및 네이버앱 등 인증 수단 확대(2종 → 총 13종)

신한 / NH / 하나 / 국민은행 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코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드림, 토스, PASS, 모바일 운전면허증

○ 유형별 편의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요자 관점의 화면구성(UI) 제작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첨단보안 기술 도입

- 키오스크 및 스마트패드 SSL 도입(인터넷 보안툴)

Secure Sockets Layer(SSL):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보안툴

- 개인정보 보유기간 설정(약1개월)으로 정보유출 사전 차단

○ 수요자 관점의 내외부 시스템 분석 및 대상 서식 추가

(5종 추가, 총 20종 / 全 서식 시각장애인서비스 지원)

※ 민원서식 5종 추가(총 20종)

연번	서 식 명	시각장애인 지원	비고
1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
2	주민등록 전입신고	○
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4	문화이용권(신규, 재발급, 재충전) 신청	○
5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신청	○
6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
7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
8	복지급여 계좌변경신청	○
9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영어/중국어/일본어)	○
10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
11	출생신고(스마트패드 병행지원)	○
12	주민등록 정정신고	○
13	사망신고	○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발급(재발급)신청	○
15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신청서	○
16	사회보장급여 신청	○	2023년 적용예정 신규서식
17	주민등록분실(철회) 신고	○
1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19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발급신청	○
20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발급신청	○

Ⅴ		세부 추진계획

□ 세부 보완내용

○ 스마트패드 활용성 강화

- (기본용도) 작성된 민원서식의 민원인 확인용으로 사용, 단순 수정 및 서명

- (추가활용) 스마트패드에 적합한 특정 민원서식 개발 및 추가

○ UX/UI 사용자 편의성 개선

- (화면 간소화) 관련 법·제도 검토 후 동의 항목과 정보 작성 화면을

가능한 한 화면내에서 구현하여 제공

- (주소지 입력) 주소 입력 시 지도상에서 상위주소(동)을 선택한 뒤

세부주소를 수기 입력하는 방식으로 화면 개발

- (작성단계 표출) 입력과정 단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입력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단계 혹은 퍼센트 형태로 구현)

- (미리보기) 제출 전 작성 서식을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선택항목 추가

- (UX 구분) 일반인, 장애인의 메뉴를 구분, 별도 작성 프로세스로 진행

※ 수어나 스크린리더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은 해당 메뉴에서만 제공

○ 시스템 보안 강화

- (SSO 도입) 새올 사용자 계정을 사용하여 시스템 접속

Single Sign-On(SSO): 1회 사용자 인증으로 다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을 허용하는 인증 솔루션

※ 별도의 계정 생성 및 관리 필요없이 권한이 부여된 담당자만 이용 가능

- (VPN 도입) SSL VPN을 도입하여 키오스크와 스마트패드 전체 적용

Virtual Private Network(VPN):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소유한 망, 즉 인트라넷을 의미

○ 관리자 기능 강화

- (메뉴 추가) 현재 제공 중인 메뉴 외 관련 메뉴 추가(개인정보 이력관리 포함)

- (권한 부여) 시스템 관리자, 민원 담당자의 권한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통계와 메뉴에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

□ 추진 체계도

				총괄기관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
				전문기관							감리법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
주관기관									운영지원단
서울시 성동구									용역수행업체

□ 조직별 역할

추진조직(주체)	역할 및 책임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	ㅇ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확산사업 추진계획 및 정책 수립 관련 예산확보․협의․조정 등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공공서비스기획부)	ㅇ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확산사업관리, 진도관리, 계약체결, 감리 확산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등 행정지원
주관기관 (서울시 성동구)	ㅇ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확산사업 외주용역 관리감독, 준공검사 ㅇ정보시스템 사용 및 운영, 정보시스템 개선사항 도출 및 서비스 요청
감리법인	ㅇ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확산사업 감리용역 수행
용역수행업체 (운영지원단)	ㅇ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확산사업 외주용역수행, 시험 운영, 교육, 운영지원 및 전문기관, 주관기관 등 관계기관 요구사항 처리 등

[참고] 키오스크 구성도

키오스크 전체 디자인	키오스크 입력부(키보드) 디자인

Ⅵ		기대효과

□ 인증 간편 및 기본 정보 입력의 자동으로 작성 시간 단축

□ 음성인식, 챗봇 등 AI 도우미서비스 활용을 통한 사용자 편의 및 만족도 향상

□ 민원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고를 통한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 및 정보 불균형 해소

□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도 포용하는 스마트포용도시 구현

Ⅶ		추진일정

□ 사업추진 일정: ’23. 9. ~ 11.

구 분	9				10				11
사업보고회(착수·중간·완료)
시스템 개발(H/W, S/W)
테스트 및 시험 운영
시스템 운영 및 점검
준공검사 및 완료

○ '23. 9. 22.      고도화 중간보고회 개최

○ '23. 10월중      민원서식 洞 실무자 업무협의 및 교육 실시(2회)

○ '23. 11월중      고도화 최종보고회 개최

○ ’23. 11. 30.      준공검사 및 종료

○ '23. 12. ~      고도화 스마트 민원서식작성시스템 운영

Ⅷ		소요예산

□ 총예산: 455,500천원(국비 318,850천원, 구비 136,650천원)

※ ’23년 5개소 유지·관리비용 예산: ’25년 본예산 편성 예정

□ 세부내역

○ 소프트웨어 개발비: 450,000천원

- 민원서식 5종 추가제공, 全 서식 시각장애인용 적용

○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5,500천원

- 스마트패드 구매 및 설치: 152.8천원 X 36대 = 5,500천원

□ 예산과목

○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포용도시 구현, 스마트포용도시 토대구축 및 비전공유, 스마트포용도시 교육 및 홍보, 전산개발비

Ⅸ		행정사항

□ 자치행정과: 洞 주민센터 업무 협의 및 스마트패드 설치 장소 협조

□ 민원여권과: 민원서식 제공 및 담당자 회의 등 참석

□ 소통담당관: 주민홍보 및 홍보자료 게재 등

□ 정보통신과: 새올시스템, 행안부 서버 등 연계 지원.  끝.

붙임  1. 성동형 스마트민원서식작성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 1부.

2. 과업변경 승인 및 계약변경 결과 안내 1부.

3. 사업 과업 변경 신청서 외 1부.

4. 고도화 사업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