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4897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은영A	이원근	이진구	김태명		09/21
					윤종장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마을버스 모범운수 유공분야 감사장 수여계획

2023. 9.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을버스 모범운수 유공분야 감사장 수여계획

버스정책과장 :이진구 ☎2133-2260 버스운영팀장 : 이원근☎2271 담당 :박은영A☎2272

코로나 등 어려운 운행여건 속에서도 운수사들의 운행지속 독려 등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 (감사장 수여 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023.1.20.)

Ⅱ		표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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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마을버스 모범 운수 유공

ㅇ 추천자격 : 마을버스 안전 운행 및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한 모범 운수사업자·종사자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상 추천 제한대상(붙임1)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Ⅲ		선정절차

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의뢰		감사장 제작 및 전달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실]		[자치행정과]		[버스정책과]

□ 서류심사

ㅇ 추천제한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ㅇ 제출서류(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 위  원 :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물류정책과장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대상 : 감사장 추천 후보자

ㅇ 심의일자 : 2023. 9. 27.(수) 예정

ㅇ 제출서류 : 표창 시스템에 등록 및 공문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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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서류심사(버스정책과)	’23.9.19.
ㅇ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운영	’23.9.21.
ㅇ 시 공적심의회 운영	’23.9.27.
ㅇ 감사장 수여	’23.10월 중

붙임	1. 표창추천제한대상 1부.
2. 공적심의요청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