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1과-9090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어린이병원장
정의진	강경희	代강경희	代강경희		09/21
					남민
협 조
	원무과장			代최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환류 및 구매계획

2023. 9.

어린이병원

(간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환류 및 구매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재분배하여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

1		추진 근거

□ 의료법 제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수령 및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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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개요

□ 추진기간 :‘23. 9월 ~‘23. 10월

□ 추진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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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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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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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원무과,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행 정 사 항

□ 피복비 구매 계약 의뢰 : 원무과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제품 사양서 1부.

4. 개인별 지급내역  끝.

5.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이행사항(비번: 11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