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0054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7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윤인규	이순자		권소현		송호재		代송호재		09/2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0회 임시회에서 최민규 의원 외 4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8. 14. : 최민규 의원 외 45명 발의

ㅇ ’23. 9. 11. :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ㅇ ’23. 9. 15. : 제32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2조, 제3조)

ㅇ 귀금속·보석 산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ㅇ 육성사업 추진, 보조금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ㅇ 귀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귀금속 주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ㅇ 귀금속 산업 육성정책 공로자에 대한 표창근거 규정(안 제10조)

□ 제정 이유

ㅇ 귀금속ㆍ보석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지속 성장하고 있고, 서울 관내에 전국 귀금속ㆍ보석산업 사업체 16,944개 중 6,334개(37.4%) 업체 집중

ㅇ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귀금속ㆍ보석산업 관련 별도 조례가 부재하여 귀금속ㆍ보석산업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ㅇ 이에 귀금속ㆍ보석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 귀금속ㆍ보석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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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9. 25.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10. 4.(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