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36046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6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양윤실	안병석	김형래	代조영창		09/21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9. 11.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9. 15.          제320회 본회의 의결

ㅇ ’23. 9. 1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신 설
<신 설>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한 영상음성기록장비 등 휴대용 보호장비 확충 3. 청원경찰·방호요원 등 안전요원 배치 4. 민원인의 방문 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의 설치
<신 설>	제8조(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발생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ㅇ 발의의원 : 허훈 의원(국민의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28명

ㅇ 주요내용 :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안전시설·장비 확충 방안 및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지원 근거 마련
(안 제6조 및 제8조)

□ 검토의견 : 수용

ㅇ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우리 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ㅇ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조례개정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3. 9. 19.

ㅇ 조례·규칙심의회	: ’23. 9. 25.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3. 10. 4.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