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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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27640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산지에 산림휴양법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전망대(정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아 산림휴양법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한 전망대(정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휴양법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산림휴양법 제14조제2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9/21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975	(	2023. 9. 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