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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답변(2023091290080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2900801,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 적치로 인한 피난 장애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2023.9.20(수) 대상처를 방문하여 건물 관리자 입회하에 5층 통로 및 비상계단의 적치물을 확인, 해당 세대 거주자에게 안내하여 즉시 적치물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거) 피난에 이용되는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법 여부는 장애물 등이 피난에 방해가 되는 지를 복도 폭, 피난 방향, 장애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대상의 피난에 장애가 되는 적치물은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즉시 이동가능한 일상생활용품등은 내부 지침 및 이전과 비슷한 민원 관련 사례에 비추어 고려한 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또한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악소방서 예방과 신재혁 조사관(02-6981-828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이채영		검사지도팀장	김준성		예방과장	전결 09/20
변경인
협조자	조사관	신재혁
시행	예방과-13791	(	2023. 9. 20.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3	/전송	02-2187-8302	/	ch1901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