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3872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재난안전정책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직무대리	결재
이민경		강전남	전기현	김혁	09/21
					代김혁
협 조
	도로공간계획팀장				백대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49번, 이성만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이성만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성만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2649

□ 신월여의지하도로 관련

1. 신월여의지하도로 개요 및 운영방식

2. 신월여의지하도로 상부 계획(지상, 지하도로 등)

3. 신월여의지하도로 최초 통행료 산정 기준

4.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인상 산정 기준

5.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 차량수(상, 하행 별도) 및 통행료 수입

- 구분 : 2022년, 2023년 1월 ~ 8월

6. 2022년 신월여의지하도로 결산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신월여의지하도로 개요 및 운영방식

- 위    치 : 양천구 신월동(신월IC) ~영등포구 여의도동(여의대로,올림픽대로)

- 규    모 :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소형차 전용도로)

- 사업기간 : 2010. ~ 2021.04.15.

- 사업방식 : BTO*******************************

2. 신월여의지하도로 상부 계획(지상, 지하도로 등) : 붙임 참조

3. 신월여의지하도로 최초 통행료 산정 기준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른 산식 적용 및 실시협약 제47조 제①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함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조 >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eqn: sum _{i=0} ^{n} {CCi``또는`RCi} over {(1+r) ^{i}} = sum _{i=n+1} ^{N} {ORi-OCi} over {(1+r) ^{i}}]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 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eqn: CCi] : 신규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eqn: RCi] : 개량운영형의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증설 및 개량비용(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eqn: ORi] : 매년도 운영수입

[eqn: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eqn: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4.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 인상 산정 기준

- 실시협약 제47조 제③항에 따라 실시협약상 기준통행료에 인상 직전년도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반영하여 산출함

※ 통행료 = 기준통행료 ×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5. 신월여의지하도로 이용 차량수(상,하행 별도) 및 통행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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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 신월여의지하도로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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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결산결과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공시된 결산보고서상의 내용임

붙임  신월여의지하도로 상부계획 관련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백 대 열 강 전 남
	☎2133-8072	주무관	금 종 융 이 민 경
	작 성 일 : 2023.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