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119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박기용	정창용	09/21
		代정창용
협 조

출장보고서_계량기 망실_과태료 부과(2023. 9. 20. 박기용)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9. 20.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박기용

1. 수도계량기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	**************	***	**	**	***********

********	************	************

2. 조사내용

- 상기 계량기가 무단분리 상태라고 ***********에게 연락 받음

- 현장조사 결과, 철거공사 후 나대지 상태에서 동파와 자동차 주차시 충돌 등으로 계량기 손상이 있었으며, 수도공사업체를 통해 무단분리 및 수도꼭지 설치, 계량기 방치 등 관리소홀 확인함.

3. 현장사진

4. 처리의견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며, 동파된 계량기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계량기교체요청하도록 동심사 담당에게 안내하고 종료하고자 함. 동파된 계량기는 회수하였므로 계량기 설치대금은 부과 하지 않음.

붙임  개인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