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9163
결재일자	2023.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21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강화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김선미	노일권		代조미연		김기현		代이병철		09/21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신규)

2023. 9.

시 민 건 강 국

(공공의료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신규)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2024년 8월 이후 개설예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역량있는 의료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장애인치과병원은 동북권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구강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남권에 제2장애인 치과병원 추가 필요

- 치과진료 장애인은 동북권 환자가 전체의 약 35.1%를 차지하였고 다음 서남권 환자가 31.8%, 동남권 17.0%의 순임.<장애인치과 설립타당서 보고서, 2015.12.>

ㅇ 장애인 치과진료 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하락 및 전신마취 치과 진료 장기간 대기 발생

-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시설 및 의료장비의 한정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신마취 진료 대기기간 발생

※ 코로나19 이후 건강문제가 악화된 비율은 장애인(14.7%)이 비장애인(9.9%)보다 높았으나 진료를 받은 비율은 장애인(36.8%)이 비장애인(52.5%) 보다 낮음

ㅇ 기초생활수급장애인 치료비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치료 포기 사례 발생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 추진경과

ㅇ「어울림플라자」기본구상 수립	(’15. 6월)

ㅇ 舊 한국정보화진흥원 건물 철거(’21. 3월)

ㅇ 어울림플라자 건축협의 완료(강서구 건축과, ’21. 4.21)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1. 6월), 건설공사 계약심사 완료(’21. 7월)

ㅇ 어울림플라자 공사착공(’22.8.3.)

□ 일반현황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 5층, 지하3·4층

ㅇ 시설규모 : 1,194㎡

ㅇ 구    성 : 치과용의자 12개, 전신마취실 및 회복실, 페디랩실 등

ㅇ 주요사업

- 장애인치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진료사업

- 장애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공공의료사업

- 그 밖에 장애인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치과 의료전문 분야인 장애인치과병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 추진

- 장애인치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진료사업

- 장애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위탁개요

ㅇ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운영

ㅇ 위탁유형 : 사무형

ㅇ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ㅇ 위탁사무

- 장애인치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진료사업

- 장애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임상실습 및 의료요원의 훈련

- 장애인 진료와 관련된 국제교류와 협력

- 치의학연구(임상연구 포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ㅇ 위탁기간 :****************************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준용) -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 이외에 병원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병원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ㅇ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업체 선정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ㅇ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市소관 사무여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항 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병원에 해당하는 市소관 업무임

- 공공·공익성,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여부 : 본 사무는 치과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구강 진료를 위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음

-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 장애인 구강 진료 및 교육 등으로 장애인 진료를 위한 특수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 등이 다소 있어 경쟁원리 적용은 가능함

-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수혜자의 이용률, 진료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라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함

ㅇ 민간위탁 필요성

-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  본 사무의 서비스 대상자는 구강 진료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구강 정기검진, 보철, 임플란트 등 구강 진료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

-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장애인의 구강 진료의 특성상 구강 전문 의료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임

ㅇ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운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이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운영방식이 직영, 투출기관 대행, 자치구 위임, 보조사업 등 다른 운영방식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구분	민간위탁	직영	투출기관	자치구 위임	보조사업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市소관 사무로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	구강진료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이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직영보다 효율적이므로 직접운영은 부적절함	서울의료원에 치과가 있으나 구강 진료의사가 3명에 불과하여 장애인 구강 진료까지 운영하기에는 어려워 부적절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으로 특정 자치구에 위임하여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市소관 사무로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지원은 부적합

Ⅲ		운영계획

1. 진료운영 계획

가. 각 질환에 따른 일반적 기본 진료 수행 : 충치, 발치, 잇몸, 보존, 스케일링, 보철, 전신마취 등

나. 장애인 진료특성에 맞는 진료 시스템 구축 및 진료인력 배치 등을 통한 환자 진료편의 제공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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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분야

가. 진료인력 채용계획

진료분야	정원	비고
*******	*	전문의
*****	*
*****	*
*******	*
*******	*
*******	*
******	*

나. 진료인력 충원

1) 진료의 자격요건(변경 가능)

■ 자격기준

- 면허 취득후 10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2) 단계적 임용

- 진료의 先선발, 後배치 : 개원준비 필수인력 先배치

다. 기타 검토사항

1) 의료인 정원 산정관련

①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료인 복수기관 진료가능

□ 의료인 정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6호(2010.01.08))

1.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산정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2. 정원 산정 기준 :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

3.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 전문의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 불인정.

② 수탁기관-서부장애인치과병원에서의 진료시 심평원 진료인력관련 신고 요구됨.

3. 진료지원 분야

가. 일반직 운영계획

구 분	인력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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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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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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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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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 진료지원 인력 자격 요건(변경 가능)

1)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면허증 취득자

2) 치과기공사 : 치과기공사 자격증 취득자

3)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취득자

4)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 취득자

5)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

Ⅳ		공모계획

□ 위탁운영자 선정

ㅇ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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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ㅇ 주요 심사내용

- 장애인치과 질환에 대한 진단과 진료사업 경험과 전문성 확보 여부

- 장애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능력

- 사업운영계획 타당성, 공공성 강화 계획, 의료의 질 향상 계획

- 수탁기관의 책임운영 역량, 재정능력, 주요성과, 지원의지 및 도덕성 등

ㅇ 모집공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 고 일 :********************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ㅇ 참가신청서 접수

- 일시/장소 :********** / 서울시청 공공의료추진반(신청사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제안서 평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일시/장소 : **********************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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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ㅇ 평가기준 및 채점(안)

-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운영계획에 대한 적격성 심의와 수탁기관의 운영능력과       성과에 대한 심의로 구분하여 평가

ㅇ 심의자료 심의, 법인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의평가표상 항목별 점수 부여

- 정량적 지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 심의위원의 항목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위원별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결정

ㅇ 심의 항목 및 배점

구분	심의항목	배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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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 위탁업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 통보

- 1순위 업체와 위탁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ㅇ 협약체결

- 제안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등을 거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협약 체결

Ⅴ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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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