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이동수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민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없이 세무서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써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의 경우 서울시가 허가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여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의 영업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토록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에서는 조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에 접속하시어 불편을 초래하는 기기를 신고하시면 처리 결과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청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김승리 주무관(☎ 02-2133-27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리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9/20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3686	(	2023. 9.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2	/	seunni@seoul.go.kr	/	부분공개(6)